답이 없는 인생

맨해튼 금융지구 주차 빌딩 붕괴

미국 뉴욕 주 맨해튼 금융지구에서 주차용 빌딩이 무너져 1명이 사망하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AP통신에 따르면 주차장 2층 일부가 무너져 1층 주차장을 덮쳤다.

사고 현장은 차량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현지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에 드론과 로봇 개로 수색을 진행중이다.

주차 빌딩은 시청과 브루클린 다리 인근이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약 8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위치한 페이스 대학은 기숙사와 강의실 건물의 학생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건물들의 안전 점검을 위해 모든 강의와 행사들을 취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붕괴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추가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 밝혔다.

우리나라도 주로 옛날 주차타워가 아직도 방치된 곳이 많은데

관련 안전규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창원시, 진해군 공무원 벚꽃축제인 군항제 강제동원 논란

경상남도 창원시의 대표 축제인 진해군항제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제 기간 현장에 동원될 창원시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임금 없는 강제동원' 이라는 주장이다.

3월 21일 창원시에 따르면 다가오는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열릴 제61회 진해군항제에는

창원시청 본청과 진해구청 직원들을 위주로 연인원 2천200여명이 안전관리 등 축제장 관리 업무에 투입된다.

이러한 동원 규모는 창원시 전체 공무원 5천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동원된 공무원들은 축제장 교통소통 지원, 안전관리, 관광안내 등 10여개 분야 업무를 맡게 된다.

기존에 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진해군항제 기간 중 하루만 축제 업무에 동원되는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다.
이로 인하여 진해군항제 동원을 앞둔 창원시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 맡은 고유 업무와는 상관없는 다른 업무까지 맡아야 해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둘째치고

주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내리 근무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최대 4시간밖에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짜노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참고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

또 공무원들 역시 상춘객 인파가 몰릴 축제장으로 개별 이동해야 해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고,

주차 지원을 포함한 일부 업무에서는 민원인과의 마찰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도

축제 동원 업무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창원시장에게 3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진해군항제 근무자들에게는 특별휴가(유급휴가)를 실시할 것,

직원 동원 축소를 위해 외부 용역을 늘리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축제 등 현업에서 벗어난 업무에 직원을 동원할 때는 하루 4시간 제한(수당) 규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것 등이다.

이상신 창원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불만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특별휴가 실시"라며

"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축제 기간 직원 동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원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해 건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론 창원시에서도 공무원들의 축제 업무 동원 관련 불만을 인지하고 적극 진화에 나섰다.
창원시 관광과 측은 최근 노조 게시판에 거듭 "죄송하다"며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진해군항제 때 직원들이 고유 업무 외의 일을 떠안게 됐다며

축제기간 동원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사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창원시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관리가 최우선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 동원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책임감과 사명감이 중요시돼야 할 부분인 만큼 아쉬움도 없진 않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도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이 메이저 포털사이트나 언론에 오르내리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조롱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누칼협'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며 공무원을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누가 칼들고 협박했냐는 조롱이 이어지지 않을까.

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오늘인 16일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및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제도의 취지는 가해자의 처벌보다 피해자의 빠른 피해복구와 원만한 합의등이 필요할 때 등에 적용된다.

가령 노동관계법률중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빠른 합의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등의 법적 취지 등이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이번 신당역 스토킹범죄 살인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그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구속영장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처벌법 보완을 지시했는데, 이에 기한 법무부의 행동조치라고 보여진다.

여성단체 등에서는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인을 묻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률적 시스템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일이지

법적 취지를 몰각하면서까지 특정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심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소리일 뿐이다.

희생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는 시기에 정치적 사회적 공작을 펼치는 여성단체는 반성이 필요하다.

아베 전 일본 총리 유세중 산탄총에 피습당해...

일본 NHK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현재 심폐 정지 상태라고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오전 11시 30분쯤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연설을 하던 중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고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가 쓰러질 때 총성으로 추정되는 폭발음이 두 차례 들렸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나라현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 한 명의 신원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NHK는 전했다.

 NHK 측은 "뒤에서 산탄총으로 맞았다고 경찰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아직 아베 전 총리의 현재 상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NHK는 "경찰은 살인 용의로 남성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의 아베 쪽 관계자는 "아베 전 총리가 연설 도중 가슴 부위를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구급차에 반송됐다"고  NHK에 말했다.

아베 전 총리가 총을 맞았을때 주변에서 목격한 한 여성이 NHK의 취재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평소처럼 연설하는 도중이었는데, 남자가 뒤에서 쏜 것 같고,

첫발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장남감 같은 건가 했었다.

그런데 두번째 총격때 아베 전 총리가 쓰러졌다"고 말했다. 다른 목격 여성은 "연기가 확 올라왔다"고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현재 심폐 정지 상태인 것으로 NHK 등이 보도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으로 일본 정치인이 총에 맞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 국적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구태 정치인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인기를 구가하는 중이었다.과연 일본 극우파의 소행인지 아니면 다른 세력에 의한 피습인지 하루 빨리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직 국정원장들 고발당하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오늘인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에게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를 들어 고발했다 밝혔다.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당시 정부의 북송 결정을 두고 '비인도적 처사'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유를 찾아 남으로 목숨걸고 내려온 사람을 문재인은 북으로 돌려보냈다. 그 이후는 말 안해도 알 것이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도 말을 이어갔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다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북괴군은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씨에게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그러나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현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당시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사건 수사와 발표 등에 개입, 이른바 '월북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현 정부에서 판단이 달라진 것이야 말로 '정권의 입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에서는 중국, 북괴, 주사파좌익정당이 발작하면 말 그대로 '옳게 되고 있는 중' 이란 뜻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북괴의 총탄에 목숨을 잃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치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그저 공산당들의 심기를 거스를까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이는 중국공산당과 주체사상의 앞에 바짝 엎드린 좌파집단의 단체 가해나 다름없다.

과연 이번 정권에서 유족들의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문재인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힌다더니 임기 내 뭘 했길래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도 진실을 찾고 있을까.

세월호 사고 당시 컵라면 먹다가 파면당한 장관도 있었고,

당시 고급 식당에서 밥 먹다가 대통령이 된 인간도 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좌파들에게 끌려다녀야 하는지 암담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