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윤석열 당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나왔다.
출구조사 당시 사전투표율이 미집계된 상태로 윤석열과 이재명의 초박빙 승부로 시작했으나,
결국 개표를 모두 마친 뒤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었으며
그간의 대선과는 다르게 중국발 코로나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 및 격리 대상유권자에 대하여 따로 투표를 실시해 오후 7시 반에 마감되었다.

이번 제20대 대선은 투표율이 76.2%에 달할 정도로 지대한 국민적 관심 하에 이루어졌으며
선거 직후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영은 환호하며 이재명을 외쳤으나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의 씁쓸한 웃음만이 남아 과연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20대 대선을 두고 여러 변수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움직임이 많았다.
우선 62년만에 치러지는 3월달의 대통령 선거라는 점이다.
3월은 개강, 개학 등 주요 학사일정이 몰려있고, 4~5월과 다르게 투표율이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높은 관심 속에서 투표가 마무리 되었다.

또한 중국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 별도 투표로 인해 투표 종료시간이 연장되었는데,
확진자 투표나 사전투표 과정에서 지난 총선의 데자뷰가 일어나듯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일각에선 부정선거의 우려성에 대해 큰 비난을 가하고 있는데,
선거 결과를 떠나서 이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중대안 사안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후보자들 간 가족들의 논란 및 사건사고로 인해 구설수가 끊이질 않는
이른바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도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작이 성공하지 못한 지금에서는
과연 대장동특검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수용이 이루어질지 향후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의 부산 비하 발언, 존경한다니 진짠줄 알더라, 장남 도박 및 성매매
김혜경씨의 위법의전 및 공무원 불법사역 논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실내 흡연 등 말들이 정말 많았다.

임기 말까지 레임덕이 없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을 위시한 청와대의 철저한 지원사격,
중국인들의 국내 여성커뮤니티 장악 및 여론조작등으로 든든한 후방지원군을 앞세운 이재명을
끝끝내 고전하여 격파시킨 윤석열.

또한 이번 선거에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으나 징크스에 관련한 말도 많았다.
10년 주기로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는 유명한 징크스.
이는 이재명에게 유리한 얘기였다.

한 당명으로는 한번의 선거밖에 못 이긴다는 징크스.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한나라당의 이명박, 새누리당의 박근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등 매 선거마다 당명이 바뀌었는데,
이 징크스가 들어맞았던 것일까. 국민의힘인 윤석열이 끝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누르고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9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이를 두고 이재명은 어렵게 고학해서 사법고시를 차석으로 붙었는데 윤석열은 멍청한 것 아니냐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은 서울법대 검사출신을 멍청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다.

2013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적극적으로 수사하였고,
이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정면충돌하여 직무배제 및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대구고등검찰청으로 좌천당했다.

이후 지방에서 한직을 전전하며 검사로서 향후 커리어패스가 불투명해졌으나,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특검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재기하는 데 성공.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동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등용되어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하며 승승장구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좌익계열에선 우리 검사님 호칭 들으면서
문재인의 칼이라는 칭호마저 하사받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7월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으나,
검찰총장 취임 직후 발생한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어
2020년 말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검찰총장 정직 사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이듬해 3월 3일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박탈하려는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야권 대선주자로서 지지율이 폭등하였다.
이후 2021년 3월 5일 검찰총장직에서 자진 사퇴하였고,
2021년 6월 2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
동년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정계에 발을 내디뎠다.

이후 자신의 선거캠프인 국민캠프를 조직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본인의 첫 공직선거를, 제1야당 후보로서 대선으로 치르게 되었으며 대통령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윤석열이 "나는 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서
검찰 조직을 우선시하는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고 주장하였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으로서 법과 정의와 원칙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과연 다시 바로세울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행보가 기대된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잇따른 판결 파기...

음주운전과 무면허 전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 등이 잇따라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한 혐의로 1,000만 원대 벌금형을 선고 받은 B씨와 C씨 사건도 파기환송했다.

A씨의 경우는 지난해 5월 면허가 없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46%(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A씨에게는 이미 4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어 윤창호법을 적용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윤창호법 조항인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B씨와 C씨도 음주운전 전과가 한 차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악질적인 반복적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3명은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거의 준 살인미수라 볼 수 있는 악질적인 범행에 가벼운 처벌과 당사자의 여김없는 항소.

이러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이들 사건이 대법원 계류하던 중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

헌재는 이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감안해 세 사건 모두 파기하면서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이 필요한지 심리했어야 했는데, 이를 살피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하여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은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있는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50대 남성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너무나도 미약하기 그지없다.

음주운전은 언제나 살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한 살인미수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옳다.

물론 윤창호법을 옹호하는것은 아니나,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현 피고들이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인천광역시에서 도로 시설물을 충돌한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안타까운 사고의 운전자는 전직 프로야구선수 김선민 으로 밝혀졌다.

12월 1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의 한 도로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김선민(30)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하비가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충돌로 인해 차량이 옆으로 쓰러졌고, 곧이어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에 숨졌다.

김선민씨의 차량은 시내 도로에서 제3경인고속도로로 들어서는 진입로에

'높이 제한' 표지판이 설치된 기둥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민씨는 2010년 신고선수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했고, 지난 2017년까지 KT 위즈에서 활약했다.

前 삼성 라이온즈, 고양 원더스, kt wiz의 내야수이다.

고교 시절까지 주 포지션은 2루수였으나 프로에 입단하며 3루수로 전향하였다.

2017년 김선민이라는 이름에서 김동은으로 개명하였다.
kt에서 방출된 후 은퇴, 송도국제도시에서 유소년 및 사회인 야구교실 코치로 일하고 있었으나, 

2021년 12월 1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치루어졌다.

경찰은 김선민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에 김선민씨만 타고 있었고 동승자는 없었다"며

"차량 속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년 90세의 나이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늘 오전 8시 45분에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으로 역임하였다.

군인 출신으로 12.12사태의 주역인 그는 1951년 육군사관학교에 11기로 입교하였고,

1955년 육사 졸업과 동시에 군 생활을 시작하였다.

1961년 서울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육사 생도들을 동원하여

군부 지지 시가행진을 벌였고, 이 일로 인해 박정희의 신임을 얻어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관이 되었다.

얼마 전 여경 내 사조직 논란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나회'에 비견되기도 했는데,

하나회란 전두환이 노태우 등 육사 동기들을 주축으로 육군 내 사조직을 결성한 것을 말한다.

박정희 정권 내에서 승승장구하던 전두환은 1979년 3월에는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같은 해 박전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이 터지자 계엄법에 의거하여 보안사령관으로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되었다.

이때 수사본부장이라는 직책과 자신이 이끌고 있던 하나회를 통한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을 장악하였고,

이듬해 1980년엔 5.17 내란을 일으켜 헌정을 중단하였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정의 실권을 장악하였게 된다.

전두환은 사망 직전까지 518 관련 책임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등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518에 발목이 잡하기 된다.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제12대 대통령 선거(간접 선거)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되며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임기 말이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더욱 거세졌고,

이를 불식시키고자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오히려 역풍이 일어나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결국 여당의 대선 후보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진행하였고,

이후 대통령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하였다.

퇴임 후 1995년 문민정부에 의해 노태우와 함께 구속기소되었으며, 

이후 반란수괴죄 및 살인, 뇌물수수 등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두 명에 대한 사면 여론이 생기면서 당시 유력 후보 세 명(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모두 사면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결국 대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인해 사면되었다.

대통령 퇴임 후 지낸 기간은 33년이며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장 기록에 해당한다.

2020년까지 나이에 비해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급격히 수척해졌고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결국 오늘인 2021년 11월 23일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은 많은 파장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마무리지어지지 못한 찜찜함을 남을 것이며,

518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재판 또한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미궁으로 흘러갈 것이며,

전 대통령 칭호가 박탈된 그가 과연 국가장의 예우를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얼마 전 절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주환 전 대통령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한 평생을 군인으로, 대통령으로 남무서울게 없이 세상을 쥐고 살던 사람도

노인이 되자 한낱 죽음을 두려워 했던 것일까? 아니면 허망함을 느꼈던 것일까.

2019.08.23 - [시사] - 김제동, 강성태 ... '개념 연예인' 침묵

개그맨 강성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비난

정권 교체를 앞두고 그간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입을 꾹 닫고 있던

소위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하나 둘 씩 목소리를 낼 모양새다.

김제동, 강성태 ... '개념 연예인' 침묵

개그맨이지만 개그는 하지 않고 계신 개그맨 강성범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언급하며

"이번 대선에서 지면 나라가 박살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박근혜가 돼도 나라가 박살, 문재인이 돼도 나라는 박살난다고 하던 난리가

다시 시작하는걸 보면 대선이 코앞이라는게 더욱 절실히 느껴진다.

강성범은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성범 TV'에

'이제 지면 큰일 납니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성범은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뽑힌 것이 너무 놀랍다"라며

"여론 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압도했는데 당원 득표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국민의 여론 따위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민심을 역선택이라고 (폄하)하면서 더 뭉쳐 자기들만의 후보를 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근처에 있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공정이나 정의에 가장 먼 사람들만 서 있다"며

"물론 민주당에도 그런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 규모나 정도가 비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주장의 아무런 근거나 수치화된 자료는 있을 턱이 없다. 순전히 본인의 주장.

강성범은 윤석열 후보가 "그저 때려잡겠다, 구속시키겠다(라는 말만 한다), (나라를) 되돌리겠다고 한다"라며

"아저씨, 어떤 나라도 되돌리고 싶나. 검찰 공화국? 관료 공화국? 장모 공화국?

예끼 장모 사랑 독차지하는 양반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많은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멸칭이 아니다. 문재인 지지자가 자칭한 말)들이

진짜로 머리가 깨질동안 이분은 아직 단단하신 모양.

이어 "20대 대선은 축제가 아니고 전쟁이 됐다", "지면 이 나라는 박살 나는 거다"라며

"5년 동안 굶주렸던 적폐 기득권들은 예전처럼 마음껏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잔칫상을 차릴 것이다.

어차피 윤석열을 보고도 모를 것이니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주장하는 적폐 기득권들이 왜 굶주렸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배부른 적폐 기득권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내 드디어 명언이 터져나왔다.
강성범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며 "허벅지에 멍들도록 꼬집어 가면서. 이제 시작이다. 힘내자"

도대체 민주당 5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깨어있기는 커녕 계속 잠들어 있겠다는 말인가.

지금은 제2의 김제동을 꿈꾸는 강성범은 1996년 SBS 공채개그맨으로 데뷔하여

KBS 개그콘서트에서 '수다맨' 캐릭터로 인기를 얻었던 인물이다.

재밌는 점은 2002년 16대 대선 당시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사람.

하지만 2019년부터 민주당 인사들과교류하기 시작했고,

최근엔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김장훈도 나이가 들었는지, 아니면 더이상 역겨워서 전향했는지 몰라도 조용하던데

김제동도 하도 여론이 좋지 못하니 조용하던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깨어있는 시민 트렌드세터인가?

관심을 끌어 유튜브 채널 수익창출을 기대했다면 어느정도는 성공이라 봐줄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