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6월부터 저렴한 커피 한 잔에도 컵 보증금제 시행 예정

스타벅스나 할리스커피 등을 비롯해 빽다방, 매머드 커피 등 주요 커피, 음료 가맹점 대부분에서
오는 6월10일부터 300원의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보증금제를 적용받게 됐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까?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시가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고가의 브랜드 커피, 음료 가맹점 외에
상대적으로 저가의 가격정책을 실시했던 상당수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부분이 포함됐다.
즉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에 900원에 판매하는 매머드 커피 역시 가맹점수가 100개가 넘어가면서
앞으로 300원의 컵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적용대상 사업자 기준은 2020년말 기준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다.
그 외에 사업장 규모가 100개에 미달하더라도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도 자원재활용법 시행 대상이 된다.

매장 내 회수된 1회용 컵의 운반·처리비용은 '매장에서 자체부담'하며
이는 평균적으로 월 2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편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처리지원금은 1회용 컵의 수집 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으며,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1회용 컵 회수 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1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도 마련한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가 붙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 컵도 표준규격을 정한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야한다.

이 외에도 법령 상의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및 공고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늘 그래왔듯이 논란과 반발이 거세지면 장난이 될 수도 있을 예정.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의 법안의 시행으로 소비자의 부담과 전국민적인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이 법안의 시행이 추구하는 목적이 최종적으로 환경보호에 맞추어져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신청일

가게나 상품 이름에 '청년'이 들어가면 거르라는 인터넷 밈이 있다.

겉으로 표방하는 바와 다르게 그 실속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청년'이름 달고 나오는 것들은 다르다.

이른바 '혜자'상품이 많다는 얘기.

요즘 금융 상품에서는 보기 어려운 연 10.0%가 넘는 고금리의 ‘청년희망적금’ 때문에

시중은행들과 은행연합회가 그 인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상품이지만, 고금리를 제공하는 터에 대상자 수십만 명이 일시에 몰리면서

앱 접속이 안 되는 등 큰 불편이 초래됐다.

상품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자만 200만 명이 넘는 인기를 끌었다.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문재인까지 나섰다.

문재인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획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재인은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역시나 원리원칙따위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가볍게 씹어잡수셨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청년희망적금은 만19~34세 청년의 자산증식을 지원하고 저축 장려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의 기본 금리에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 혜택까지 주는 상품이다.

은행의 기본 적금금리(연 5.0%)에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면제의 세제 혜택을 곁들여 준다.

상기한 이런 혜택을 모두 받았을 경우 연 10.41~10.49%에 달하는 적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매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은행 기본 이자에 저축장려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0%, 2년 차에는 납입액의 4.0%를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456억 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이 경우 최대 38만 명 정도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규모다.

문재인이 대폭 확대를 약속한 만큼 기간 내 신청하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우한폐렴 초기 마스크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5부제로 가입을 운영 중인데,

5부제가 끝나면 이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가입 조건을 놓고 ‘금수저’ 논란도 일고 있다.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직장인의 경우 4대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한 달 실수령액은 264만9000원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은 273만4000원.

평균 임금만 받아도 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자산 기준은 빠져 있어

가령 부모로부터 많은 자산을 물려받은 청년은 가입이 가능하고,

실수령액 264만 원 이상 받는 평범한 직장인은 가입이 안 되는 ‘금수저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여느 적금상품과 마찬가지로, 우선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고금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기를 채우는 게 좋다.

그리고 가입 신청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소득 금액 증명을 확인해 보고 가입하는 게 좋다.

은행별로 우대금리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4대 시중은행의 경우 우대금리가 0.7~1.0%포인트가량 되는데, 각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들 조건을 다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주거래 은행보다 다른 은행의 금리가 다소 높을 수도 있지만,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게 되면 향후 담보 대출 등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희망적금, 청년대출 등등 수많은 청년시리즈의 재원이 어디서 이렇게 무한히 솟아나는가?

현 정부의 조삼모사같은 이러한 정책이 약속대로 다음 정권에서도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 대한 염려도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자율주행버스가 실현된다는 소식이다. 오세훈표 자율주행의 시작인가?

예상에 따른다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청계천에 자율주행버스가 달린다.

강남에는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의 로보택시를 운행한다는 계획도 덤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인 11월 24일 서울시청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자율주행 비전 2030'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들을 일컫는 '비전 2030' 중 하나로 

2026년까지 5년간 총 148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비전 2030의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성과는 자율주행버스다.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청계천에 도심순환형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한다고 그 계획을 밝혔다.

미래형 자율주행버스 2대가 우선 시범 운행되며,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청계광장부터 청계5가까지를 왕복한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자율주행버스 상용화를 위한 장기계획도 함께 내놨다. 

2026년까지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킨다는 목표로 

2023년부터는 노선버스들도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심야시간 이동이 많은 홍대에서 신촌, 종각과 흥인지문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해

자율주행버스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여의도에서 도봉구간, 수색에서 상봉구간, 구파발에서 강남 구간도 함께 신설된다.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도 자율주행 비전 2030에 발맞추어 점차 '로보택시'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내년 초 강남 일대를 '자율차 시범운행기구'로 지정하고 로보택시 10대 이상을 도입할 계획이다.

강남구가 도로의 형태가 자율주행의 시험대에 오르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일까.

로보택시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율주행 택시가 배차돼

사용자를 운송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강남 내부를 순환하는 로보택시와 자율주행버스를 100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오닉5 출시 가격 사전계약

서울시가 내놓은 이같은 계획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설정을 통해 상용화 실험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0년 상암을 시작으로 2022년 강남, 2023년 여의도, 2024년 마곡에 여객·화물 유상운송이 가능한 상용화 거점 '자율화 시범운행지구'를 도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2030년 서울시는 자율주행과 함께하는 미래도시가 된다. 빈틈없는 준비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자율주행 인프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2026년까지 서울을 TOP5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3선으로 멈춰있던 서울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모습이다.

도시농업이라며 서울 한복판 쥐꼬리만한 땅에 벼나 심던 모습과는 천지차이라 할 수 있다.

과연 박원순 전 시장이 심어둔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거품을 물고 반대할지는 관전포인트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이 한창 접수 중인 가운데

이공계열 선택과목 과학탐구 영역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22일 낮 12시 기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총 669건에 이르는 글이 올라왔다.
그 중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관련 이의신청 게시글이 130건으로 과학탐구에서는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해당 문항은 생명과학Ⅱ 과목에 나오는 집단유전학과 관련된 문항이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이용해 풀어야 하는 고난도 문항으로 소위 '킬러문항'으로도 분류된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은 특정 개체군에서 유전자 변화를 일으키는 외부 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 비율은 세대가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내용이다.

20번 문항은 특정 종(種)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검은색과 회색 등 몸 색깔과 날개 길이를 각각 결정하는

유전자의 특성을 통해 3가지 보기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도록 했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적용되는 집단에서 '긴 날개 개체 수'와

'검은색 몸 대립유전자 수' 비율, 회색 몸을 가진 개체 수가 많은 집단 등을 찾으면 된다.

평가원이 제시한 20번 문항의 정답은 5번으로 주어진 '보기가 모두 옳다'이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문제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동물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온다는 것이다.

수능 전문 종로학원도 "제시문 내용에서 집단Ⅰ이 멘델집단이라고 가정하면,

마지막 조건 'Ⅰ과 Ⅱ 각각에서 B의 빈도는 B*의 빈도보다 크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 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단 Ⅱ가 멘델 집단일 수밖에 없는데 집단Ⅰ 개체 수를 구해보면 유전자형이 B*B*인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투스도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영역별 이의신청 게시글 개수를 보면 국어 87건/수학 12건/영어 256건/사회탐구 103건/과학탐구 190건 등이며
한국사는 이의신청이 없었다.
수학에서는 미적분 30번 문항과 공통과목 20번 문항, 영어에서는 34번 문항과 관련해 주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영어 34번 문항 관련 이의신청은 총 230여건으로 단일 문항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수험생들은 2번과 함께 3번 보기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의신청 게시글 중에는 이의신청과는 무관한 글도 일부 있어 최종 심의 대상은 평가원에서 결정한다.

평가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수능 문항과 관련된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11월 29일 오후 5시에 확정된 정답을 공개한다.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이의신청이 총 417건 접수됐으며 82개 문항 254건이 심사를 받았다.

수험생들에겐 그간 학업을 위해 달려왔던 노력들이 인정받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일 것이다.

공정하게 심사 후 이의가 없도록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춘문예란 내로라하는 신문사에서 매년 개최하는 신인 작가 발굴 공모전이다.

신춘문예의 기원을 따지자면, 1912년 <매일신보> 현상모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춘문예를 널리 알린 것은 192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이다.

그런 탓일까? 현재 신춘문예 상금 중 동아일보 신춘문예가 3천만원으로 가장 높기도 하다.

현재는 총 28개 신문사에서 신춘문예를 시행하고 있다. 말 그대로 신인 작가 발굴 행사이다 보니,

해당 분야에서 이미 등단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성작가들은 참가가 제한되는 공모전이다.

다만 기성 작가라 하더라도 기 등단 분야가 아닌 분야로의 응모는 제한되지 않는다.

더불어 동일 부문의 경우에는 신문사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지방지 등단 후 중앙지 등단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중앙지, 지방지 등단 후 동일 부문 타 신문의 재등단은 제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기에 신춘문예에 응모하고자 하는 작가들은 각 신문사의 공모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지방지들 까지는 몰라도 주요 7개 신문사의 신춘문예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일보

주소 : 우편번호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3 조선일보사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응모 요령 :  원고는 A4 용지로 출력 혹은 원고지에 써서 제출. 겉봉투에 붉은 글씨로 응모 부문과 작품 편수를 쓰고, 원고 앞에 별지 한 장을 붙여 이름·주소·전화번호·응모 부문을 적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https://www.chosun.com/special/announcement/2021/11/04/GEU667A7M5C4LKXKMPQVVLNRE4/

2. 동아일보

주소 : (우)03187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 동아일보사 편집국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중편소설(3000만 원) : 200자 원고지 기준 250∼300장(줄거리 10장 별도)
단편소설(700만 원) : 70장 안팎
시(500만 원) : 5편 이상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04/110069208/1

3. 경향신문

시(5편 이상): 당선작 1편, 상패와 상금 300만원
봉투 겉면에 붉은 글씨로 ‘신춘문예 ○○부문 응모작’이라 쓰고, 원고 앞에 별지를 붙여 이름(본명 명기)·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응모편수·원고분량(소설과 평론의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원고는 반드시 A4용지에 출력해 보내야 합니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팩스와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주소 :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편집국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우편번호 04518)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https://www.khan.co.kr/opinion/notice/article/202110312100005

4. 서울신문

시(3편 이상) 300만원
주소 :  (우편번호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서울신문사 3층 편집국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컴퓨터로 작성한 원고는 반드시 A4 용지로 출력해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받지 않습니다.
-겉봉투에 ‘신춘문예 응모작 ○○ 부문’이라고 붉은 글씨로 쓰고 이름(반드시 본명), 주소, 연락처(집·직장 전화, 휴대전화)는 A4 용지에 별도로 적어 원고 뒤에 첨부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08026032 

5. 한국일보

시=5편 이상·당선자 상금 300만원
원고는 A4 용지에 출력해 보내주십시오. 봉투에 응모 부문을 쓰고, 원고 표지를 별도로 만들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 주십시오. 
주소 : (우편번호 04512)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17층 한국일보 뉴스룸국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0109280001467

6. 세계일보

시(3편 이상)=300만원
주소 : 우)04387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세계일보 문화체육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A4용지에 출력해서 제출하고, 겉봉에 굵은 글씨로 ‘신춘문예 00부문 응모작’임을 명기해 주십시오. 원고 겉장과 뒷장에 이름(필명이면 본명 병기)과 주소, 전화번호, 원고지 분량(200자 기준)을 반드시 써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01519875

7. 문화일보

주소 : 서울 중구 새문안로 22 문화일보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우편번호 04516)
- 별도의 원고 첫 장을 만들어 응모 부문, 주소, 성명, 연락처, 원고 분량을 써 주세요.(작품글이 있는 원고에는 위 정보를 절대 기입하지 마세요.)
- 우편 봉투에 ‘신춘문예 응모작’이라 쓰고, 응모 부문을 명기해 주십시오.
- 시(3편 이상) 300만 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0401070112000001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서울신문은 12월 1일 접수가 마감되며,

한국일보와 문화일보는 12월 3일 접수가 마감,

조선일보는 12월 6일 18시까지, 세계일보는 12월 9일 접수가 마감된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이 당선작을 발표하며

2022년 1월 3일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당선작을 발표한다.

한국일보는 당선작 공개는 2022년 1월 1일이지만, 12월 중순 당선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으로 알린다고 한다.

문학도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