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7일 북한에서 해상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도피하다가 동해상에서 우리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다시금 추방했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북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북송 절차를 진행하다가
국회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뒤늦게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던 사람들이 비밀리에 조용히 북한으로 집어던져 버린건 무슨 속내일까.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퇴거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범죄 혐의와 관련해 "정부 합동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진술했다"며
"시신은 바다에 유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선원들이 내려온 뒤 지난 5일간 정부 발표가 없었고, 선원들 귀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야당 의원들은 강제 북송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난 2일 북한 주민 2명이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정부 발표도 없었고 보도도 없었다"며
"5일이 지난 오늘 (정부가) 판문점으로 서둘러서 북송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보도 사진을 근거로 이와같이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이건 강제 북송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판문점 북송 절차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정진석 의원이 이 발언을 한 시각은 오후 3시 이전이었다.
이날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도 연이어 북한 선원 북송 문제가 제기되자 결국 통일부는 브리핑을 열어 조사한 내용과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마치 변절자에 대한 단죄와도 같은 사상 최초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조용하기만 하다.
북한이 언제부터 국가였고, 정부가 있는 집단이었던가. 사법부가 있는가?
저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거하여 처벌받는가?
비록 범죄자일지라도 매번 '범죄자 인권'을 부르짖는 좌파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할 말 없는가?
심지어 조선족 토막살인범 범죄자의 인권도 챙겨주신 인권변호사 문재인씨는 할 말이 정말 없는가?
요상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정부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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