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해당 링크의 뉴스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뉴스링크 :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9165&iid=1334049&oid=001&aid=0010592281&ptype=052




연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기조를 북한과의 평화 화합을 내건 상태에서 정적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털사이트 뉴스 섹션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적인 활동, 외교나 북한 문제에 관한 비판과 힐난이 매우 많은 것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금일, 2019년 1월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자관 회의에서 연설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 회의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 왔지만, (한반도 평화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크다" 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을 처음 읽고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 


북한과의 관계나 북핵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아니 문정권의 태도는 적극적인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인 제재의 이행이나 대책 수립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경꾼'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네요. 어쩌면 내각 스스로도 그러한 비판에 직면한 것을 자각한 듯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 왔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대문에 끝까지 잘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크다" : 


맞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가 아닌 북한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가 아닌지요. 현재 기울어가는 북한에게 이번 문재인 정권은 마치 김대중 전 정권처럼 다시 기사회생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크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적극적인 압박과 제재를 통하여 상황의 주도권을 탈취하고 정의를 추구하는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미 고위급회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예방 등이 있었다"며 "이번 회담 결과에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한 뒤 "스웨덴에서는 실무 대화가 이어지고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며 "2월 말께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망을 밝게 묘사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도리어 미국 일본에 비해 정보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을 만 천하에 드러낸 상태에서 어떻게 저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지 어리둥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다" 하였고,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로,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해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과 1년 전과 (작년) 9월 기적 같은 변화를 비교해 보시고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더 큰 변화를 상상해보시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변화로 우리가 얻은 것이 뭔지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더 큰 변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변화가 뭔지 상상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대책을 비롯하여 전국가적인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마치 혼자 다른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듯한 이질감까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마치 북한의 수석대변인으로서의 발언 같기도 합니다.


낙관적이고 추상적인 발언들로 억지로 아름다운 미래를 강요하지 않고, 보다 서민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부가 되어야, 이번 정권의 탄생 배경과도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요. 기사를 읽을수록 점점 더 많은 고민이 듭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