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상생방안 모색 나서

본 글은 아래의 뉴스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사진과 기사 내용은 그 밑에 출저를 남겨 두었으며 문제가 될 시 삭제하겠습니다.

뉴스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594042

카풀 논란이 타오르다 못해 결국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대와 모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카풀서비스가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시장논리에 의거에서 본다면 택시라는 업계의 허점을 카풀서비스가 파고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강력한 대기업의 자본입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생존권에 위협이 가해진다며 반발하고 있고, 반대론자의 경우에는 택시의 허점을 개선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원과 다른 업계에 대한 배척만을 앞세우는 택시업계에 혐오감이 든다는 것이죠.

▲ http://www.zdnet.co.kr/view/?no=20190122121354 / 사진 지디넷 코리아

홍영표 "택시산업 체질 개선책 필요"…김현미 "현실 냉정히 봐야"

택시업계 "카풀문제 반드시 해결"…카카오모빌리티 "낡은 규제 혁파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곡절 끝에 22일 출범했다.

지난 달 대타협기구 발족이 미루어지고 난 이후로 25일만의 일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라도 대타협기구가 결성될 수 있었던 것은 카카오가 한 발 물러났기 떄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택시노조 4개단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등이 모여 참색하였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상생방안을 찾겠다' 라고 했는데요..... ????

상생이라 함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택시업계 측에서 상생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2025800004

극단적인 분신자살을 앞세운 그들의 요구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데,

▲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0047951055?input=1195m

당장 택시총파업 날만 하더라도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택시가 있는가 하면 전라북도에서는 버젓이 택시가 운영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기본적으로 눈앞의 자기 이익만을 보고 으르렁대는 그들에게 무슨 상생의 여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08_0000141595&cID=10801&pID=10800

택시가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해서 그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지급한 유니폼은 다 어디로 내 버리고 다시금 등산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차에서는 담배쩐내가 나는 택시를 몰고 다니면서 목소리를 높이는지요??

홍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기사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을 거론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다"며 "(이들 방안에 대해) 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가의 여당 원내대표가 마련한 대책이 또다시 정부 세금으로 입막기라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택시업계의 요구가 끝이 없어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요.

이날 출범식에선 한 택시업계 관계자가 김 장관에게 택시기사 분신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택시 노동자 2명이 분신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앉아 반성의 기미 없이 어떤 표현도 하지 않느냐"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쩌면 뻔한 수순과 반응이리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본질과는 벗어난 감정적 싸움으로 돌입하여 앞으로도 한참동안은 진전없는 에너지 소모가 이루어지리라 예상됩니다. 택시업계의 진정성 있는 쇄신과 반성이 함께 이루어 질 때 이 상황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