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윤석열 당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나왔다.
출구조사 당시 사전투표율이 미집계된 상태로 윤석열과 이재명의 초박빙 승부로 시작했으나,
결국 개표를 모두 마친 뒤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었으며
그간의 대선과는 다르게 중국발 코로나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 및 격리 대상유권자에 대하여 따로 투표를 실시해 오후 7시 반에 마감되었다.

이번 제20대 대선은 투표율이 76.2%에 달할 정도로 지대한 국민적 관심 하에 이루어졌으며
선거 직후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영은 환호하며 이재명을 외쳤으나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의 씁쓸한 웃음만이 남아 과연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20대 대선을 두고 여러 변수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움직임이 많았다.
우선 62년만에 치러지는 3월달의 대통령 선거라는 점이다.
3월은 개강, 개학 등 주요 학사일정이 몰려있고, 4~5월과 다르게 투표율이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높은 관심 속에서 투표가 마무리 되었다.

또한 중국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 별도 투표로 인해 투표 종료시간이 연장되었는데,
확진자 투표나 사전투표 과정에서 지난 총선의 데자뷰가 일어나듯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일각에선 부정선거의 우려성에 대해 큰 비난을 가하고 있는데,
선거 결과를 떠나서 이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중대안 사안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후보자들 간 가족들의 논란 및 사건사고로 인해 구설수가 끊이질 않는
이른바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도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작이 성공하지 못한 지금에서는
과연 대장동특검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수용이 이루어질지 향후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의 부산 비하 발언, 존경한다니 진짠줄 알더라, 장남 도박 및 성매매
김혜경씨의 위법의전 및 공무원 불법사역 논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실내 흡연 등 말들이 정말 많았다.

임기 말까지 레임덕이 없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을 위시한 청와대의 철저한 지원사격,
중국인들의 국내 여성커뮤니티 장악 및 여론조작등으로 든든한 후방지원군을 앞세운 이재명을
끝끝내 고전하여 격파시킨 윤석열.

또한 이번 선거에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으나 징크스에 관련한 말도 많았다.
10년 주기로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는 유명한 징크스.
이는 이재명에게 유리한 얘기였다.

한 당명으로는 한번의 선거밖에 못 이긴다는 징크스.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한나라당의 이명박, 새누리당의 박근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등 매 선거마다 당명이 바뀌었는데,
이 징크스가 들어맞았던 것일까. 국민의힘인 윤석열이 끝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누르고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9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이를 두고 이재명은 어렵게 고학해서 사법고시를 차석으로 붙었는데 윤석열은 멍청한 것 아니냐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은 서울법대 검사출신을 멍청하다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다.

2013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적극적으로 수사하였고,
이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정면충돌하여 직무배제 및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대구고등검찰청으로 좌천당했다.

이후 지방에서 한직을 전전하며 검사로서 향후 커리어패스가 불투명해졌으나,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특검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재기하는 데 성공.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동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등용되어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하며 승승장구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좌익계열에선 우리 검사님 호칭 들으면서
문재인의 칼이라는 칭호마저 하사받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7월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으나,
검찰총장 취임 직후 발생한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어
2020년 말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검찰총장 정직 사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이듬해 3월 3일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박탈하려는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야권 대선주자로서 지지율이 폭등하였다.
이후 2021년 3월 5일 검찰총장직에서 자진 사퇴하였고,
2021년 6월 2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
동년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정계에 발을 내디뎠다.

이후 자신의 선거캠프인 국민캠프를 조직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본인의 첫 공직선거를, 제1야당 후보로서 대선으로 치르게 되었으며 대통령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윤석열이 "나는 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서
검찰 조직을 우선시하는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고 주장하였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으로서 법과 정의와 원칙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과연 다시 바로세울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행보가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동참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인 6일 "기본소득 정책의 입법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하는 편지를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보냈다.

윤석열 대선 지지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

"경기도는 2번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수요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며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참여를 요청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 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이다.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이국종 교수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행사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가진 바 있다.

이듬해인 2020년 9월 48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는데 본인이 생각한 정책을 꽤 뚝씸있게 오랫동안 준비해온듯 하다.

서울시장 선거로 정쟁이 뜨거운 가운데 현재까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밝힌 지방정부는 53개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은수미 벌금 구형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로 위장된 배급제가 과연 대선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여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문재인 매운맛' 이 된다는 의견과

'자신의 소신을 뚝씸있게 밀고 나가는 정치인' 이라는 의견 등 찬반이 치열하다.

갖은 풍파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다음 행보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검찰총장을 사퇴한 직후 지지율이 고공비행하듯 상승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을 정확히 1년 앞둔 시점에서

최근 1위를 달려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상당한 격차를 벌리며 지지율 1위에 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대가 이낙연이 아닌 윤석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은수미 벌금 구형

이재명 대법원 판결

이국종 교수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주 문재인 정부 하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중도 사퇴한 이후

대선 구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 바 있는데, 실제 대선판을 뒤흔드는 파괴력을 입증했다.

윤석열은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5일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2.4%로,

24.1%를 얻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8.3%포인트 차이라는 유의미한 수치로 제쳤다.

지난 1월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14.6%였던 지지율이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에는 17.8%포인트나 급등하면서

2배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의 지지율 급등이 '컨벤션 효과'로 분석하는 시각이 많다.

컨벤션 효과란 전당대회 같은 정치적 이벤트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단순히 정치분야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널리 통용되고 있다.

중수청 신설이 이른바 "법치 말살"이라는 이례적인 언론 작심 인터뷰에 이어

4일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직을 던진 윤석열의 행보는

표면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한국 좌익진영의 역사

김제동, 강성태 ... '개념 연예인' 침묵

그간 유력한 대선 후보가 출현하지 않아 구심점이 없었던 야권에 윤 전 총장이 확실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면서

보수진영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결집한 결과로 보는 해석도 있다.

김종인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허수아비로 서 있을 뿐이라

더욱 강력한 신념과 구호를 지닌 윤석열의 등장에 주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이 안철수와 연대하여 정치적 지변을 넓혀 나갈 것만 같은 기분으로,

이를 국민의힘 쪽에서 범야권을 아우르는 대의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얕은 수싸움으로 분열을 야기하여

또다시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일조할 것인지는 더욱 두고 지켜볼 일이다.

현재 말 많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지자체끼리 말들이 많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1명 때문에 99명이 같이 죽을 순 없다. 부천시가 반대를 철회한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출을 지휘하는 선장이 부당하게 거부하는 승객 1명을 버리고 99명을 신속하게 탈출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왜 마지막 한명까지 포용하지 못했느냐는 비난은 99명의 안전을 왜 버리지 못하느냐는 것과 같다. 부당한 한명의 의견도 끝까지 존중하고 설득하며 시간을 보내도 되는 일상(日常)도 있지만, 부당한 소수보다 온당한 다수를 신속하게 선택해야 하는 위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는 속도가 생명이다.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1360만 도민에게 지급하는 1조36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은 한시라도 빨리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인 도민들에게 지급하고 지역화폐로 소비시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의 매출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시군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데, 도의 결정에 반해 87만 시민에게 지급하지 말고 소상공인 2만명만 골라 400만원씩 몰아주자며 반대하는 부천시가 동의할 때까지 다른 시군에 대한 집행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며

"소상공인 2만 명을 골라 400만원씩 지급하고 싶으면, 이미 결정된 도 정책을 바꾸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도 정책은 그대로 집행하고 선별지원은 부천시 예산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0% 경기도 예산인 재난기본소득을 결정전에 건의하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후에 SNS에 올려 공개 반대하며 부천시장이 고를 2만 소상공인에게 몰아 지급해야 한다는 부천시 주장은 월권이자 도정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이고 확실하게 부천시장을 찍어 누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부당한 주장으로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시군 때문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반대시군을 빼고 급한 대로 다른 시군에 먼저 집행해야 한다”며 “끝까지 반대하면 부천시에 지급예정이던 예산으로 추가 기본소득을 권장하기 위해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더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권력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하는데도, 언론을 빙자한 정치에는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 침몰위기에서 신속하게 승객을 탈출시키는 것은 선장의 의무"라며 "구명정에 특실을 요구하며 거부하는 승객 한명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강변했다.

앞서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전도민 10만원씩 지급 발표에 대해 반대입장을 폈던 장덕천 부천시장은 26일 오전 결국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굴복의 글을 올렸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소상공인에 400만원씩 주는 게 더 낫다”고 반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기도는 장 시장의 트위터 글이 알려지자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적어도 경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신이 확실하게 칼자루를 쥐고 휘둘러 보겠다는 심사이다.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됐다. 얼마나 의미있게 쓰일 수 있을지 참 많은 생각이 든다.

우한폐렴 확산 초기에 마스크 해외 반출을 막고 정부에서 통제했으면 공산주의 배급같은 마스크5부제 따위도 없었을 일,

과연 보편적 복지를 빙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해괴한 돈뿌리기가 거둘 실효가 어느정도일지가 궁금하다.

이국종 교수 그리고 이재명

이재명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