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9 - [시사] - 베네수엘라 근황 상황
홍준표의 부르짖음을 참조하면 좋겠다.
베네수엘라 근황 상황
홍준표가 늘 부르짖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와 같이 되고 있다' 는 말은 정치에 일절 관심이 없더라도 인터넷 커뮤니티, SNS, 뉴스 등을 통하여 한 번 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지나가는 정보로라도 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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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네수엘라의 위기'라 하면 석유 파동, 경제문제 등이 부각되기 십상인데,
사실 우고 차베스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기업들을 국유화 한 사실이 있다.
국유화는 대한민국에서도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인데...
차베스는 지지자들로 구성된 노조를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이른바 '근로이사제'를 실시했고,
노조는 주주들을 매수하여 경영진들을 쫓아냈다.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기업들을 국유화 했다.
아래의 그림은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려 했던 근로자 이사제.
차베스가 국유화에 박차를 가한 이유는 포퓰리즘을 대폭 강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9년에 차베스는 개헌을 시도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그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세력들도 반발했다.
차베스는 대통령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없애는 개헌을 밀어붙였다.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 그는 빈민들에게 존나게 퍼주어야 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차베스가 국유화한 사기업들 3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먼저 카길(Cargill).
카길은 남미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 식용유 등을 생산하는 미국 곡물 가공기업이다.
차베스가 이 기업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그야 물론 빈민들에게 선심을 쓰기 위해서였다. 이른바 포퓰리즘.
당초 차베스는 카길에게 식품값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차베스는 시장은 몇몇 자본가들의 탐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카길측에서는 이보다 가격을 더 내리면 적자를 보게 된다고 거부했다.
결국 차베스 정권은 2009년 3월, 카길을 국유화했다.
이때 차베스가 한 유명한 말이 "This revolution means business (이 혁명은 농담이 아니야)"였다.
빈민들은 차베스의 정책에 열광했다.
사실 차베스가 그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10년 전후의 말도 안되게 퍼주는 포퓰리즘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결국 차베스는 암에 걸려 사망하였고, 베네수엘라인들은 그들의 어버이수령동지의 죽음을 슬퍼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앞으로 진짜 슬퍼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었다.
마두로가 취임하면서 카길의 생산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크게 두가지였다.
우선 국영기업에 임명된 사람들은 대부분 낙하산으로 책임감도 없었고 전문지식도 없었을 뿐더러,
또다른 문제는 바로 암시장이었다.
시장이 정한 가격을 국가의 힘으로 억누르자니 생산량은 줄어들고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은 웃돈을 주어야 했다.
그리고 부패한 공기업의 관료들은 물건을 암시장에 빼돌리기 시작했다.
공무원 월급보다 암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식량난은 흉년 때문이라 할 수 없다.
곡물은 생산된다. 하지만 그 곡물을 가공하여 도시에 공급해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암시장에 식량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식량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개돼지들은 차베스가 죽었을 때 흘린 눈물의 몇배 이상의 눈물을 흘렸다. 물론 지금도 흘리고 있다.
차베스가 국유화한 두번째 사기업도 역시나 미국 기업이다.
오웬스 일리노이라는 기업이다. 유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많은 유리를 생산하는 기업이었다.
2010년, 차베스 정권은 오웬스 일리노이도 국유화했다.
유리를 낮은 가격에 사들여서 수도 카라카스를 새단장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리 제조는 밀가루 제조보다 훨씬 복잡한 기술을 요구했고,
국유화에 빡친 미국인 기술자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산량은 급감했다.
식량난에 가려져서 주목받지 못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유리난도 심각하다.
노후되었거나 파괴된 건물들을 보수할 수가 없어서 도시의 경관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워낙 유명해서 알고 있는 게이들도 많겠지만 카라카스에 우뚝 선 흉물 Tower of David.
고층빌딩을 짓다가 도중에 외화가 줄어들고 자재 값들이 폭등해서 도중에 중단한 건물이다.
빈민들이 이 빌딩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빈민굴'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건물에는 유리창이 없는 집들이 훨씬 많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업은 미국의 전력 기업 AES이다.
그래도 차베스는 AES는 함부로 국유화하지 않았다.
함부로 국유화를 했다가 전력난을 겪으면 자기에게 마이너스라는 인식이 있었겠지.
차베스 정권은 AES의 주식을 사들이는 형태로 돈을 지급했고,
AES의 설비를 사들여서 국영기업 카라카스 전력(Electricidad de Caracas)을 설립했다.
풍부한 석유 덕분에 화력발전을 하면 전기가 끊기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필요한 첨단산업이다.
하지만 국영기업이 되어 정권의 낙하산들을 위한 꿀빠는 자리로 변질되자 카라카스 전력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몇년전부터 전력난 이야기는 심심찮게 흘러나왔고 전력의 부족으로 냉장고를 돌릴 수 없게 되자
베네수엘라인들은 상한 고기를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력 인프라는 망가져 가지만 마두로 정권과 카라카스 전력은 그것을 수리하지 않았다.
예산을 착복하는 부정부패가 이미 곪을대로 곪아있는데 인프라를 수리할 예산도 없거니와
어차피 정부에 충성하는 엘리트 집단을 위한 전력만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 정전사태였다.
사기업을 국유화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생산성 저하와 비효율성
2. 부정부패의 온상
3. 한번 국영화한 기업은 민영화 하기가 존나게 어렵다. 공기업의 철밥통들이 지랄하니까.
특히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기업들일수록 국영화되면 쇠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삼성, 애플, 아마존, 록히드마틴 이런 기업들을 정부에서 내려온 꼴통들이 운영한다고 생각해봐라.
조선인들은 특유의 선민의식이 있나보다. 콩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듯이
베네수엘라를 따라하면 그냥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 뿐인데 말이지.
앞으로도 대한항공을 이용할 사람들은 계속 이용하겠지.
다만 이제부터 대한항공을 탈 때마다 러시안 룰렛을 플레이한다고 보면 될 거다.
겉으로 드러나는 서비스는 좋은 상태로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비행기 사고가 한번 거하게 터지기 전에는 고쳐지지 않을 거니까.
비행기가 한번 꼬라박으면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건 명백하지만 그때가 되면 촛불이나 리본을 들어주는 새끼들은 없을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기를 겪다보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떤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도 없을 이 천진난만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도
이렇게 변할 날이 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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