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원노조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봐온 전교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지원한

시, 도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며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된다.

즉, 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사실상 그 이전에도 고용노동부는 행정법원의 시정 명령을 전교조 측에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그간 이를 무시한 것에 대해 법정 노조의 직위상실을 선언, 합법노조 위치의 박탈을 선언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에서는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016년 2월5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3년10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전합에 회부됐으며, 전합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는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만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전교조 측을 대리한 바 있기에 제외되었다고 한다.

사실상 이러한 전교조 부활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와 연관이 있다.

그간 전교조 측에서는 법리적인 패배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서인지, 감정적이고 전근대적인 투쟁을 일삼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전교조 및 노동단체, 좌익 시민단체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촛불집회를 비롯한 정부 퇴진 투쟁을 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거 자체가 웃긴 일이다. 자기들은 정의를 위해 행했다는 촛불집회가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과 선전선동에 불과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요구 조건으로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평가 거부, 성과급 폐지 등을 들고 나왔는데,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고마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요구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어서 곤혹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매일매일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에

필자는 매일 새롭게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 바이다.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졌으며 적폐는 나날이 쌓여만 간다.

전교조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는 곳인지, 종북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것인지

교육 현장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특히나 지금 세대의 학생들은 그들의 노력에 부응하여 결실을 맺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다.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를 지경이며 심지어 미 제국주의와 남한이 북녘의 우리 민족을 공격하고 수탈한 전쟁이라는 황당무계한 사상을 갖고 있는 이도 적지 않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동중인 대남 공작은 이제 결실을 맺어 가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끓기 시작하는 온도에도 무감각해 보일 뿐이다.

요즘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보다 재미있는 유튜브 컨텐츠로 가짜사나이가 화제가 된 바 있다.

가짜사나이는 현재 시즌1을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마쳤으며

2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고 있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가짜사나이는 전 스타크래프트1 프로게이머이자 코치였던 아프리카TV BJ 전태규,

힙합 가수 베이식, 트위치 스트리머 공혁준, 트위치 스트리머 가브리엘, 인기 유튜버 꽈뚜룹, 김재원 6명이

MUSAT에서 교육하는 UDT/SEAL 특별과정 훈련과 생존훈련을 받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내용이다.

가짜사나이는 한 달 누적 4천만 뷰를 달성할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 냈다.

그야말로 공중파 예능의 종식을 떠올릴 만큼 그 인기와 내용 구성이 탄탄했으며 재미 또한 잡았다는 반증.

작중 훈련 교관의 발언들인 "너 인성 문제 있어?"와 같은 대사들은 인터넷 밈이 되기도 하였으며,

연합뉴스는 "가짜지만 더 진짜 같은 사나이들'이라 평가하였다

(마치 '진짜 사나이' 라는 여성 작가들이 꾸며낸 허황된 군생활에 질린 사람들의 답답함을 해결 해 주듯).

네티즌들은 진짜 사나이와 같은 지상파 프로그램이 다루기 힘든 리얼함이 가짜사나이가 인기있는 이유라고 하였다.

어떤 네티즌은 가짜사나이가 훈련과는 상관이 없는 똥군기를 보여주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다른 이들은 가짜사나이가 진짜 군대 훈련을 받는 것 같다고 하였다.

특히 유튜브로 홍보가 남녀노소 각계각층에 이루어짐으로써 군대에 관한 관심 또한 대폭 증대시켰다.

가짜사나이에 출연했던 출연자들 또한 그 인기에 힘입어 각각 본인의 유튜브 채널 등의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으며 이는 '가짜사나이 코인'이라 불릴 정도로 그 효과가 막대했다.

이로 인해 가짜사나이2에서는 격투기 선수 김동현, 연예인 줄리엔강 등 유명인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가짜사나이로 화제가 된 출연자들 뿐만 아니라 교관들 또한 그 수려한 외모와 매력으로 인기가 대단하다.

남자다운 모습과 카리스마로 인기를 끈 이근 대위와 함께

조각같은 외모와 대비되는 근육질의 몸매, 하얀 피부로 모두의 인기를 한몸에 얻고 있는

에이전트H 교관이 화제의 중심이다.

에이전트H는 레드셀, 김계란등과 같은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유튜버이자 군튜버이다. 

군생활 당시 저격수로 복무했으며, 사용했던 병기는 AW 338, 308 모델을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에이전트H는 피지컬갤러리의 컨텐츠 가짜사나이의 진짜 주인공으로 취급받고 있다. 

평소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미션 파서블 채널에서 보여주던 젠틀한 모습과는 달리

교관으로서 엄한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매우 포스 있고 의외라서 놀랐다는 사람들이 많다.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는 밀리터리 장르임에도 남녀 구독자 성비가 9:1이라고 한다는 소문.

그런데 이렇게 인기 있는 에이전트H 가 과거 학교폭력의 범인이었다는 인터넷 상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겠지만,

에이전트H 의 대응에서 네티즌들은 수상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자체가 에이전트H 의 젠틀한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것이라

과연 사실여부, 그리고 대응 방식에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개인적으로는 에이전트H 의 남자답고 군인다운 모습에 흠결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의 팬이자 애청자이기 때문이다.

어제인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행사를 취소하거나

결혼식을 연기하는 등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은 없다. 개돼지 국민이 모두 감수해야될 일이다.

노래방, PC방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심각하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는 안걸리는 코로나,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전염되지 않는 특수한 바이러스인 코로나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이 변이한 것일까?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으면서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또 무슨 대책일까. 참고로 아직 3단계는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선제적으로 3단계를 시행해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도 상향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3단계 거리 두기의 파장이 워낙 큰 탓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단계의 목표는 바이러스의 급격한 유행 확산을 막고 무너진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준전시사태보다 더 강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박원순 아들 박주신 귀국

박원순 사망

박원순 실종 연락두절

3단계가 시행되면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이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시스템 전반이 중단되어야 한단는 뜻이다.

2단계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훨씬 강화된다.

그런데 출퇴근이나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라면 외출이 된다고 한다.

또한 공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모임이 허용된다.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저런 상황에서 전염되는건 나도 모르겠다인가?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 가는 것도 중단된다.

학생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2단계 상황에서도 학습 결손과 돌봄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전면 등교 중단의 여파는 충격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 각종 입학, 입사, 자격증 시험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단계가 발동되면 교육과 취업 시장에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중위험시설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중위험시설이란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당구장, 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단계에서는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줄이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도 지금 우스운 대책이긴 하다. 참석인원 50명 사이에서의 전파는 당국이 컨트롤 가능하다는 것인가?

3단계에서는 아예 전면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단 장례식의 경우 가족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교회는 물론 성당과 절 등 모든 종교시설의 행사도 금지된다.

백화점,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 저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일괄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규모니 이용단위로 보면 중위험시설과 고위험시설과 다른 점을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정부가 정한 방침이다.

지금 광화문 시위에 나간 보수단체들이 코로나 방역을 망친 주범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들을 절대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결국 언론플레이에 패배하였고 국민들은 그들이 내뱉는 메시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병을 퍼뜨린 정신나간 사람들로 볼 뿐이다.

다만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구심이 강하게 들 뿐이다.

매일 수많은 시설이 밀집되어 이용하는 지하철발 식당발 코로나는 없는데, 정부에게 덤벼드는 놈들 사이에선 코로나가 집단발병되어버리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첫 사망자가 나올때 문재인 대통령은 짜파구리를 드시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고 축하중이셨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중국인들은 환영하며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대구코로나' 라며 대구 사람들과 신천지를 방역의 구멍으로 세차게 매도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질본과 정부 좋을대로 퍼져 나가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단어 자체도 웃기지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침과 기준이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입 다물고 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겠는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귀국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병역비리 의혹에 관해 부친인 박원순조차 그 행적을 알 수 없었던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에는 참석하는 모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에서부터 먼 거리를 날아온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런 박주신의 귀국을 둘러싸고 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박주신씨는 공항 내 검역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는다.

누구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내 입국시 이루어지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4~6시간은 기다려야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보통 일반인의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진다.

아! 박주신씨는 일반인이 아닌 고위공직자의 자제분으로써 자가격리따위는 필요 없는 분인걸 잊고 있었다.

하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병역조차 비껴가신 분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따위를 들이대고 있던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 박원순 시장의 빈소는 누가 지키고 있는 것인가?

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박 시장과 오랜 인연이 있는 박홍근, 허영 민주당 의원이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박주신씨가 오늘 귀국하면, 이제 그 아들이 상주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코로나 자가격리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례식 등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의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의해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고 한다.

저런 원칙을 박주신씨를 통해 알게 되다니 하나 또 배우고 간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은 10일 밤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 설치로 분주한 모습이다.

시민들을 위한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기 위해서다.

이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것도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성범죄자를 서울특별시장을 하는 것이 얼토당토 않다 하는 의견,

아직 그 죄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아닌데 고인에 대한 모욕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례예서 밝혀졌듯이, 대한민국에서는 자살해버리면(자살당하면) 영웅화 + 신격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됨은 물론이거니와 언터쳐블, 언급금지의 대상이 되니

만약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가 정말로 억울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 것이다.

11일 오전 11시부터 5일장으로 서울광장에 일반인 조문객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된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수많은 시민이 주말 이곳을 찾아 박 시장을 추모하며 그를 기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독대 이후 시신으로 발견된 박원순.

유서조차도 평소 하던 노재팬 운동은 갖다버리고 일제 붓펜을 사용해서 작성했으며

졸렬하게 I seoul U 스티커로 쫙 감아서 상표는 감추어 두었다.

하긴 뭐 자기 차부터가 렉서스인데 무슨 노재팬은 얼어죽을 노재팬인가.

붓펜인데 저 위에 잉크는 또 뭔지 모르겠다. 이게 좌파식 감성인건가?

그의 죽음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박원순 사망

박원순 실종 연락두절

한국 좌익진영의 역사

박원순 노동회의소

박원순 실종 연락두절

경찰에 실종 신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견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4시간여 만인 오후 9시경 발견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의료계 복수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미 ‘DOA(Dead On Arrival)’라고 했다.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의미다.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왔다.

외출 당시 검은 색 모자를 쓰고 어두운색 점퍼에 검은색 배낭을 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딸 박다인씨가 실종신고를 접수했던 서울시장 박원순씨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자신의 여비서에 의해 성추행 고소가 접수된 상태로,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하게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렀다는 단순한 추측으로만 풀이할 것이 아니다.

자살에 이르기 전 이낙연과 독대를 가졌다는 점,

앞서 언급했던 여비서 한 명이 아닌 여러명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점,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와 관련하여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점,

최근들어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단체에 의해 시청이 점거되어 비난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정치적인 관점만 놓고 보자면 유력한 민주당 대권 차기주자인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임종석, 조국 등의 인물들 중

문재인 정권과 같은 계파인 조국이 몰락함에 따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임종석을 밀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이 조국을 밀었던 이유

조국 퇴진 시국선언

박지원 조국 정치9단의 면모

따라서 그의 정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을 차례로

약한 순서대로 없애고 있는 정치적 세력다툼이라고도 볼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확실한 것이 아닌 어느 한편에서의 추측이다.

어찌되었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시장이 또 자살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정말 국제적 망신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겠다. 여기가 무슨 남미 국가도 아니고 정적을 살인으로 제거하는 것인가.

물론 확실한 것이 아니고 여러 의혹들이 많지만, 이 또한 그들이 좋아하는 '합리적 의심'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박원순씨의 아들 박주신씨가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영국에서 실종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빈소를 지키러 올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병역비리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것인지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