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전라남도 곡성군의회 의원끼리 정례회기 중 욕설과 함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30분께 군의회 2층 A의원 집무실에서 A의원과 B의원이 욕설이 섞인 고성을 주고 받으며 멱살잡이와 함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또한 언론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두 의원은 모두 여성 의원이다.

당시 의회는 제237회 임시회 2차 정례회 기간이었고, 주례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등이 예정돼 있었다.

두 의원의 몸싸움은 의회 직원들이 개입해 말리고서야 중단됐다.

무소속 A의원과 더불어민주당 B의원 간 다툼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A의원이 바우처 문화상품권 사용문제를 질의한 것이 발단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당시 ‘바우처카드를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는 데도,

직원들이 카드를 걷어서 대신 물건을 사다가 배달해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지적성 발언을 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A의원은 이와 관련

"당시 지적한 내용이 문화권 사용처와 연관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B의원에게 불쾌하게 들렸던 것 같은데 그건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화권 갈등에 이어 소위 '돈 봉투' 사건이 불거지면서 두 의원 갈등은 거친 몸싸움으로 번졌다.

B의원은 최근 A의원의 소개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간부에게 인사차 찾아갔고,

이 자리에서 몇 권의 책과 함께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문 당시 해당 당직자가 자리를 비워 책상 위에 돈봉투만 두고 왔는데 며칠 뒤 당직자 인사로 해당 당직자가

자리를 옮기자 B의원은 A의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이날 몸싸움도 당시 돈봉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머리채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즉, 뇌물의 소재를 두고 전라남도 의원님들끼리 몸싸움을 벌인 것.

두 의원의 몸싸움 사실은 삽시간에 의회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도 퍼졌고,

인터넷 자유게시판에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온 상태.

두 의원은 서로 상대방이 원인제공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쪽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피해자이며 억울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스탠스이지만,

곡성군의회 의장단은 불미스런 폭력사건에 대해 두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해둔 상태다.

B의원은 각종 언론사의 수차례 통화에도 끝내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깨끗한 민주화의 고장에서 정의로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으킨 불미스러운 일인만큼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와 그에 뒤따른 처벌이 있어야겠지만... 그렇다면 문재인의 '나라다운 나라'가 아닐 것이다.

어물쩡 조용하게,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는듯이 아스라히 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임에도 자명하고 또다시 애먼 자국민에게 회초리를 드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 이행 및 홍보 관련 협조'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고농도 대응 위기관리, 미세먼지 추경 예산 집행 철저, 대국민 홍보 및 생활 속 실천 유도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

또, 전국 5만여 개 무더위쉼터 가운데 공기청정기 구비가 완료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해 운영하는 한편,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하도록 했다.

국민 고혈로 밑빠진 독 막기식 정책 말고 애초에 자신이 공약했던대로 중국에 대책을 촉구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2부제 시행에 따른 '정부청사 차량 2부제 시행계획'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외에 각 부처별로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아직 도입하지 않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보건복지부는 12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등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심거리"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아닌

세금으로 당장의 직면한 문제만 어떻게든 떼워 나가는 식으로 대처할 뿐이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방안의 실효성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수반되는 다른 부수적인 비용들은 누가 책임질 지 한숨만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 뉴욕 월가의 명물 중 하나인 '두려움 없는 소녀상'(Fearless Girl) 복제품이 법정에서 권리 다툼을 하게 됐다.

현지시간으로 25일인 오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소녀상의 원작을 구입한 금융 서비스 업체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SSGA)는

이 소녀상을 만든 작가 크리스틴 비스발을 상대로 몇 달 전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소녀상 프로젝트를 출범했음에도 비스달이 다른 복제품을 만들면서 상표권을 침해하고,

회사 측의 메시지를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비스달은 "그 작품은 SSGA의 위탁을 받았다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창작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비스달이 만든 소녀상 복제품은 현재 영국 런던, 노르웨이 오슬로, 미국 스티븐스빌, 호주 멜버른 등에도 세워져 있다.

SSGA는 비스달에게 소녀상 제작을 의뢰해 다른 도시에 세운 업체들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호주에서 소녀상 제작을 의뢰해 세운 법률업체 모리스 블랙번이 소송을 당했다.

모리스 블랙번 소속 변호사인 제니퍼 카니스는 "소송 때문에 소녀상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이 제일 슬프다"고 말했다.

두려움 없는 소녀상은 2017년 3월 월가 한복판에 등장한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구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지소미아 관련 모든 전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어린아이같은 발상을 하던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회피한 상황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출관리 정책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들어가 있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다.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도 교도통신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 당국과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논의한 후, 앞서 일본에 전한 '지소미아 종료 통지'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산성 관계자는 한국이 수출규제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정책 대화는 지난 2016 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열리지 않았다.

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 파기 폼페이오 실망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해찬 지소미아 파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퍼 장관이 고노 방위상과 만나

미일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초석'(cornerstone)임을 재확인하고,

오늘날 안보환경의 역동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강화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주변국과 협력 강화 및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그 대상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인도, 호주 등과 함께 한국·미국·일본의 삼각협력 관계를 언급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및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이루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NHK방송은 양측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 문제를 포함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한일 지소미아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미·일 삼각협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에둘러 압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고자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 그동안엔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국 측도 "안보 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를 올해 시한까지만 운용한 뒤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부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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