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본 글은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76303&sc=30000001&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의

기사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시 즉시 그 부분을 삭제, 수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문제거리입니다.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문제는 비단 주차 구역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어, 주차비, 넓게는 발렛 주차 등 우리나라가 가진 특수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어느 나라이건 대도시에서의 주차난은 심각하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뉴스 사회란에서도 심심찮게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과의 시비, 그리고 시비 끝에 살인까지 일어나기도 하는 문제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차 문제 중 한 가지가 바로 좁은 주차구획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좁은 국토와 급격한 개발로 인한 주차 구역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주차 구획 기준 또한 옛날의 차량 크기를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주차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오래동안 했던 적이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있어 많은 자신이 있기에 다소 그 불편함을 덜 겪었지만,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거나 혹은 다세대 주택,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웃의 무개념 주차, 민폐 주차 등으로 안그래도 좁은 주차 구획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기사는 나름대로의 개선의 방향으로 향하는 희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주차구획 기준에 비해 가로폭을 더 넓힌 `광폭 주차장`이 신규 아파트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폭 주차장`은 민간업체의 주도로 설치되고 있다. 현행 주차구획 기준(가로 2.3m·세로 5m)이 마지막 개정 당시인 1990년보다 차량 제원이 커지고 중대형 차량 비중도 늘어난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주차구획 기준보다 가로 폭을 10cm 에서 20cm 넓힌 '광폭 주차장'을 이점으로 내세우는 건설사들의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대림산업은 지난 2009년 말 분양한 `원당 e편한세상`의 지하주차장 전체 구획 가로폭을 다른 아파트보다 10cm 늘린 2.4m로 설계, 수요자들은 물론 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한화건설과 SK건설도 2010년에 각각 `한화 꿈에그린 월드인천에코메트로 3차 더타워`(2.4m)와 `수원 SK스카이뷰`(2.5m)에 광폭 주차장을 도입했다. 민간에 이어 공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LH)도 광폭 주차장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지난 2017년 일반 지하주차장보다 주차구획 가로폭을 10cm 늘린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 을 개발, 작년부터 설계하는 단지에 일광 도입하고 있다. 

현재 분양 중인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에도 광폭 주차장이 도입된다. 이 사업장은 주차장 전체 구획의 94%를 가로 2.4~2.5m의 광폭형 및 확장형으로 설계하고, 2.4m 구획과 2.5m 구획을 교차 배치해 공간효율성도 높였다.

듣던 중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좁은 주차 구획에 열심히 주차하고 난 뒤 옆 차량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문을 잡고 낑낑대며 내렸던 일들을 생각해 보자매 10cm의 여유 상승에도 보다 여유로운 주차 구획이 될 것만 같은 생각도 듭니다.

다만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교통 문화를 고려했을 때, 과연 넓어진 주차 구획을 통해 실질적인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탑재한 기존의 무개념 운전자들은 주차구획의 넓이와 상관 없이 주차선 침범, 2칸에 1대 주차 등 각종 기행을 선보이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주차 구획에 정확하게 주차를 할 것을 법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어렵겠지만, 반대로 그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합니다.

다만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종전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던 기사였습니다.

본 글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889.html#csidx80be4c3cfa85f64a45b1c67b65728ca 기사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본 글에 사용, 인용된 기사와 사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삭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법원 판결로 인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떠들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1심의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라는 무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며,

'업무상 위력은 있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 라는 1심의 판단을 모두 전복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해 본다면, 대한민국의 전 정치인이자 전 선출직 공무원인 충남도지사를 역임하며

민주당의 차세대 대권주자로 주목받았습니다. 

2018년 작년, 성폭행 논란으로 제37대(민선 6기) 충청남도지사를 사퇴하고 정치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씁니다. 또한 충남도지사가 겸임하는 충남도립대학교 이사장직도 역시 퇴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 위원회 전원 일치로 제명 및 출당 조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소명을 할 기회를 주었으나 안 전 지사가 스스로 거부하고 전면 정치활동 중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사에서는,

"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자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인용한 뒤, “피해자 진술을 보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 비합리적이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안 전 지사 쪽 주장에 대해 “반복적인 성폭력 범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못 밝히는 피해자로서는 성폭력 사실을 들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성인지 감수성'... 요즘 참으로 새로운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요즈음의 사회 풍토로 미루어 본다면,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의 목소리가 곧 증거', '일관된 진술' 의 3가지가 성립되면 헌법을 초월하여 '유죄추정의 원칙' 으로 수사와 판결이 진행되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물론 성범죄에 대한 옹호는 절대 아닙니다. 성범죄는 추악한 범죄이며 현재의 처벌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강력 범죄입니다.

다만 사법부는 계속해서 소위 '떼법', 갈대와 같은 군중심리와 민심 그리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법리적 사고를 벗어난 기괴한 판결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죄를 만들어 잡아 놓고 증거를 찾아가는 거꾸로된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행태가 많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 전지사의 진실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안 전 지사야말로 유구무언의 심정일 것입니다. 왜냐구요?

출저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30966619140368&mediaCodeNo=257&OutLnkChk=Y

본인이 독려하고 숟가락 얹었던 일에 본인이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법부의 종래 판결이 어떻게 끝날 수 있을지, 안 전 지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냄비와 같이 쉽게 달아올라 그릇된 판단에 휩쓸리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기 보다는

보다 성숙한 국민의식을 통해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각 부처와 기관의 정확한 일처리를 감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글은 아래의 뉴스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본문의 사진과 기사 내용은 그 밑에 출저를 남겨 두었으며 문제가 될 시 삭제하겠습니다.

뉴스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594042

카풀 논란이 타오르다 못해 결국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대와 모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카풀서비스가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시장논리에 의거에서 본다면 택시라는 업계의 허점을 카풀서비스가 파고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강력한 대기업의 자본입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생존권에 위협이 가해진다며 반발하고 있고, 반대론자의 경우에는 택시의 허점을 개선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원과 다른 업계에 대한 배척만을 앞세우는 택시업계에 혐오감이 든다는 것이죠.

▲ http://www.zdnet.co.kr/view/?no=20190122121354 / 사진 지디넷 코리아

홍영표 "택시산업 체질 개선책 필요"…김현미 "현실 냉정히 봐야"

택시업계 "카풀문제 반드시 해결"…카카오모빌리티 "낡은 규제 혁파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곡절 끝에 22일 출범했다.

지난 달 대타협기구 발족이 미루어지고 난 이후로 25일만의 일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라도 대타협기구가 결성될 수 있었던 것은 카카오가 한 발 물러났기 떄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택시노조 4개단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등이 모여 참색하였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상생방안을 찾겠다' 라고 했는데요..... ????

상생이라 함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택시업계 측에서 상생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2025800004

극단적인 분신자살을 앞세운 그들의 요구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데,

▲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0047951055?input=1195m

당장 택시총파업 날만 하더라도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택시가 있는가 하면 전라북도에서는 버젓이 택시가 운영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기본적으로 눈앞의 자기 이익만을 보고 으르렁대는 그들에게 무슨 상생의 여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08_0000141595&cID=10801&pID=10800

택시가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해서 그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지급한 유니폼은 다 어디로 내 버리고 다시금 등산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차에서는 담배쩐내가 나는 택시를 몰고 다니면서 목소리를 높이는지요??

홍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기사 월급제와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을 거론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다"며 "(이들 방안에 대해) 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가의 여당 원내대표가 마련한 대책이 또다시 정부 세금으로 입막기라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택시업계의 요구가 끝이 없어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요.

이날 출범식에선 한 택시업계 관계자가 김 장관에게 택시기사 분신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택시 노동자 2명이 분신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앉아 반성의 기미 없이 어떤 표현도 하지 않느냐"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쩌면 뻔한 수순과 반응이리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본질과는 벗어난 감정적 싸움으로 돌입하여 앞으로도 한참동안은 진전없는 에너지 소모가 이루어지리라 예상됩니다. 택시업계의 진정성 있는 쇄신과 반성이 함께 이루어 질 때 이 상황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런지요...

본 글은 해당 링크의 뉴스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뉴스링크 :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9165&iid=1334049&oid=001&aid=0010592281&ptype=052

연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기조를 북한과의 평화 화합을 내건 상태에서 정적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털사이트 뉴스 섹션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적인 활동, 외교나 북한 문제에 관한 비판과 힐난이 매우 많은 것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금일, 2019년 1월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자관 회의에서 연설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 회의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 왔지만, (한반도 평화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크다" 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을 처음 읽고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 

북한과의 관계나 북핵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아니 문정권의 태도는 적극적인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인 제재의 이행이나 대책 수립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경꾼'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네요. 어쩌면 내각 스스로도 그러한 비판에 직면한 것을 자각한 듯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 왔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대문에 끝까지 잘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크다" : 

맞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가 아닌 북한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가 아닌지요. 현재 기울어가는 북한에게 이번 문재인 정권은 마치 김대중 전 정권처럼 다시 기사회생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크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적극적인 압박과 제재를 통하여 상황의 주도권을 탈취하고 정의를 추구하는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미 고위급회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예방 등이 있었다"며 "이번 회담 결과에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한 뒤 "스웨덴에서는 실무 대화가 이어지고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며 "2월 말께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망을 밝게 묘사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도리어 미국 일본에 비해 정보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을 만 천하에 드러낸 상태에서 어떻게 저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지 어리둥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다" 하였고,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로,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해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과 1년 전과 (작년) 9월 기적 같은 변화를 비교해 보시고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더 큰 변화를 상상해보시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변화로 우리가 얻은 것이 뭔지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더 큰 변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변화가 뭔지 상상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대책을 비롯하여 전국가적인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마치 혼자 다른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듯한 이질감까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마치 북한의 수석대변인으로서의 발언 같기도 합니다.

낙관적이고 추상적인 발언들로 억지로 아름다운 미래를 강요하지 않고, 보다 서민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부가 되어야, 이번 정권의 탄생 배경과도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요. 기사를 읽을수록 점점 더 많은 고민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