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부분에 있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재명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 “피고인이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진행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토론회에서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의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강제입원 절차 지시 사실을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일부가 진행됐지만 이 사실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남시장의 권한을 행사해 친형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적어도 선거인들로서는 피고인의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이나 문제의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당시 제기된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사칭’ 사건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이며,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건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봤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제기한 공소권 남용과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등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지사직은 유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선고재판 이후 자신을 취재하러 온 취재진들 앞에서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참 신기한 국가이다.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정의로운 인사를 부르짖으며 결국 자리에 앉는 것은 가장 더러운 자들이다.

누구보다 의혹이 많고, 해명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러한 논란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시간이 지나면 불식된다.

이것을 한국인들은 정의라고 생각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덜 편이 이기면 정의인 것인가.

오늘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야당은 국민 앞에서 고개를 들지 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바라지 마라. 본인들의 손으로 국가를 사회주의의 초입에 밀어 놓았으니.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입장

박용진 유시민 지적

유시민의 조국 감싸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할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논란이 여전히 가열되고 있는 시국이다.

유시민의 조국 감싸기

박용진 유시민 지적

오늘(5일) 새벽까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온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걸어와서

'장관 표창장에 관해서 자신이 위임을 받은 걸로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오늘 새벽 1시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섰다.
검찰 청사를 나선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기자들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

'전혀 기억이 안 나느냐' 나는 '그런 기억 없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위임을 받았다'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위임하신 적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한다고 대답하셨겠네요?) 그렇죠.

원희룡의 조국 비판

조국 법무부장관 딸 장학금 의혹 정리

지난 3일에 검찰이 정경심 교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정경심 교수는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연락을 취해 이러저러한 지시와 대처를 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본인이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먼저 총장 명의의 상이 발급되는 과정부터 설명했다.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

직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장을 만들겠다고 의뢰가 오면, 결재사항이 오면, 일련번호 가르쳐 줍니다.

일련번호가 맞지 않으면 직인 자체를 찍을 수 없는데 조민 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일련번호가 맞느냐 확인하고 직인을 찍어요.

일련번호가 다른데 직인이 찍혔을 수가 없는데 찍혔네.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각 개각 명단

조국 일본어 페이스북

이어 검찰 조사 외에 대학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도 밝혔다.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

저도 확실히 일련번호가 왜 다른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라고 지시 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정경심 교수가 딸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본인은 교육자의 양심을 따르겠다며 선을 딱 그어 말했다.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이제 나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사태 때에는 실명은 물론, 대학 성적 및 사소한 것 까지도 낱낱히 밝히며 광분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른바 '정의로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라 그런지 매우 조심스럽게들 행동하고 있다.

주제를 모르고 설치며 '정치 풍자'의 명목으로 메가폰을 들어대던 작자들도 입을 꾹 다문채 말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반대를 위한 반대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에 정의가 제대로 바로세워질 날이 언제일지

그 때를 기다리매 과연 그 때까지 나라가 무사할지 의문이다.

조국 서울대 복직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위기

어제자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는 말과 더불어 진상규명에 나선 서울대 학생을 조롱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짜증섞인 입단속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현 시국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던 것이었나.

어제자 유시민의 조국 감싸기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학생들의 '조국 사퇴' 촛불집회를 비판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오버하지 말라"고 지적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딸 장학금 의혹 정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인 30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유시민 씨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 편 들어주시려는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오버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복면금지법 반대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게 없다"면서

"옛날 유시민 이사장이 학생운동 할 때 부모님이 걱정하셨지 않느냐.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한 번에 검찰, 언론, 대학생을 다 등 돌리게 만드는 일을 했다"며

"유시민 이사장의 20대나, 박용진의 20대나, 지금 20대나 피의 온도는 똑같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비슷하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한 "민주당과 민주당 법사위 청문위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달 21일에도 조 후보자 딸의 입학 특혜, 장학금 수령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두 차례 촛불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지금 조국 욕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누가 불이익을 주느냐,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불이익 받고, 심지어 인민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형국에 정말로 후안무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도리어 악으로 작용하는 바람에

여당과 정부에 좋지 않은 이미지만 플러스 된 격이 되었다.

그러나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가진 이미지와 파워가 나름 있기에 묻어버리거나, 눌러버리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정의당으로 도망갔던 반동분자인 만큼 그들 나름의 권력적 응징이 뒤따르리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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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 기자들,

의혹 수사를 시작한 검찰, 촛불집회 학생들을 겨냥, 비아냥의 화살을 장전했다.

필자도 이제까지 몰랐는데, 아직도 '노무현재단' 이라는 곳에서 이사장하면서 노무현의 시체를 팔고 있었다.

과연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시민의 배반과 문재인의 오만을 살아생전 상상이라도 해 봤을까. 

여튼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는 정상적인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말인줄 알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 끄덕끄덕...)

"심각한 위법 행위나 직접 책임질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고 옹호하며 기자, 검찰, 학생들을 모두 힐난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정유라와 조민 모두 부모의 권력으로 입시에 있어 특혜를 본 케이스인데,

정유라는 천하에 찢어죽일 인간이고, 조민은 불쌍한 희생양이라 보는지 그 근거는 없는 주장만 있는 상태.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조국'이라고 검색만 해 보아도 잔뜩 나오는 마당에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유시민 그대의 말마따나 뇌가 썩기라도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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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들에 대해

"조국만큼 모든 걸 가질 수 없었던 소위 명문대 출신 기자들이 분기탱천했다"고 조롱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사시도 3번이나 통과 못하고 '나는 사시를 거부한 것이다' 라고 자위하는 조국인데

누가 분기탱천한 것인가? 그간 노무현 정권부터 조국을 감싸고 돌기만 했지 누구도 뭐라 한적 없이 잘 살았는데,

게다가 서울대 촛불 집회 참석 학생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하고 비판하면 불이익이 우려될 때 마스크를 쓰고 시위하는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집회하는지 모르겠다"고 희롱했다.

최순실-정유라 때 이대학생들이 면상을 마스크로 가리고 꽥꽥대며 집회를 할 때에는

왜 주둥이를 닫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왜 항상 이렇게 모순되는 말을 뻔뻔스럽게도 하는 것일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를 흔한 스릴러로 바꾸고 있다"며

"조 후보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한 개도 없다.

스릴러에서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 못 할 때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다.

이쯤에서 '네가 안 물러나면 가족을 건드릴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것"이라며 '악당' 수준으로 폄하했다.

엥? 이거 완전 우병우 가족 인질로 잡던거랑 똑같은거 아닌가?

같은 방법이라도 우덜이 하면 착한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것인가?

게다가 조국 아들 조원씨는 병역 이행 안하고 미국에 로스쿨하러 어제 런해버리지 않았나?

유시민씨는 당신의 말마따나 뇌가 썩어버리신듯 하다.

원희룡의 조국 비판

조국 법무부장관 딸 장학금 의혹 정리

내각 개각 명단

조국 일본어 페이스북

조국 서울대 복직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위기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미국의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중국 상하이에 1호 매장을 오픈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픈 첫날부터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개점 4시간만에 영업이 조기 종료됐다.
28일 BBC 등에 따르면 27일 중국 상하이 민항구에서 중국 코스트코 1호 매장이 영업을 시작했다.

코스트코 상하이점은 영업 시작 시간인 오전 9시 이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주차장에 진입하는 데만 3시간이 소요되는 한편,

나아가 차량이 몰려 인근 도로에는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매장에 들어선 고객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미개함의 극치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

결국 코스트코 상하이점은 인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점 4시간만인 오후 1시에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고 한다.
코스트코는 중국 회원들에게

"매장이 인파로 꽉 막혔다.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위해 오후에 영업을 중단할 것이다. 오지 말아달라"

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

미·중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에 인파가 몰린 것을 두고 미국 매체들은

"무역전쟁 중에도 미국 제품에 대한 중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라고 보도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인들의 짧은 식견과 더불어 미개한 인식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다를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말도 안되는 반일운동 벌이면서 일본 제품 모두가 잘 쓰고 있다.

특히 민주화의 본고장 그쪽 지역에서는 일본행 비행기가 90.8% 증가하는 신기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중.

중국의 미개함에서 반면교사를 삼을 것이냐,

저것을 두고 반일운동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헛소리를 할 것이냐

물론 우리나라의 수준으로는 후자가 더 유력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나온 고쿠시칸대학의 교기에 관해서는 아무 일언반구도,

이번 문재인의 동남아 순회공연 일정상 문다혜씨의 도피처인 태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반응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좌파의 대한민국 점령

불매운동 사례, 전례

혈맹에 대한 反美 선동, 아직까지 바로잡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