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원노조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봐온 전교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지원한

시, 도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며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된다.

즉, 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사실상 그 이전에도 고용노동부는 행정법원의 시정 명령을 전교조 측에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그간 이를 무시한 것에 대해 법정 노조의 직위상실을 선언, 합법노조 위치의 박탈을 선언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에서는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016년 2월5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3년10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전합에 회부됐으며, 전합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는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만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전교조 측을 대리한 바 있기에 제외되었다고 한다.

사실상 이러한 전교조 부활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와 연관이 있다.

그간 전교조 측에서는 법리적인 패배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서인지, 감정적이고 전근대적인 투쟁을 일삼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전교조 및 노동단체, 좌익 시민단체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촛불집회를 비롯한 정부 퇴진 투쟁을 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거 자체가 웃긴 일이다. 자기들은 정의를 위해 행했다는 촛불집회가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과 선전선동에 불과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요구 조건으로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평가 거부, 성과급 폐지 등을 들고 나왔는데,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고마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요구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어서 곤혹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매일매일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에

필자는 매일 새롭게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 바이다.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졌으며 적폐는 나날이 쌓여만 간다.

전교조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는 곳인지, 종북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것인지

교육 현장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특히나 지금 세대의 학생들은 그들의 노력에 부응하여 결실을 맺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다.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를 지경이며 심지어 미 제국주의와 남한이 북녘의 우리 민족을 공격하고 수탈한 전쟁이라는 황당무계한 사상을 갖고 있는 이도 적지 않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동중인 대남 공작은 이제 결실을 맺어 가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끓기 시작하는 온도에도 무감각해 보일 뿐이다.

박원순 실종 연락두절

경찰에 실종 신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견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4시간여 만인 오후 9시경 발견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의료계 복수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미 ‘DOA(Dead On Arrival)’라고 했다.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의미다.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왔다.

외출 당시 검은 색 모자를 쓰고 어두운색 점퍼에 검은색 배낭을 메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딸 박다인씨가 실종신고를 접수했던 서울시장 박원순씨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자신의 여비서에 의해 성추행 고소가 접수된 상태로,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하게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렀다는 단순한 추측으로만 풀이할 것이 아니다.

자살에 이르기 전 이낙연과 독대를 가졌다는 점,

앞서 언급했던 여비서 한 명이 아닌 여러명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점,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와 관련하여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점,

최근들어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단체에 의해 시청이 점거되어 비난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정치적인 관점만 놓고 보자면 유력한 민주당 대권 차기주자인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임종석, 조국 등의 인물들 중

문재인 정권과 같은 계파인 조국이 몰락함에 따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임종석을 밀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이 조국을 밀었던 이유

조국 퇴진 시국선언

박지원 조국 정치9단의 면모

따라서 그의 정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을 차례로

약한 순서대로 없애고 있는 정치적 세력다툼이라고도 볼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확실한 것이 아닌 어느 한편에서의 추측이다.

어찌되었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시장이 또 자살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정말 국제적 망신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겠다. 여기가 무슨 남미 국가도 아니고 정적을 살인으로 제거하는 것인가.

물론 확실한 것이 아니고 여러 의혹들이 많지만, 이 또한 그들이 좋아하는 '합리적 의심'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은 박원순씨의 아들 박주신씨가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영국에서 실종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빈소를 지키러 올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병역비리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것인지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