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여성징병제 청와대 청원

여성징병제 시행 국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 논의

BTS 방탄소년단 군 면제 논의

여성징병제 청와대 청원에서 예상을 깨고 이례적인 결과가 나온 가운데

모병제 전환, 스포츠 우수선수들의 병역특례에 이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병역특례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KBS ‘시사기획 창’에 따르면 모병제 도입 찬성이 61.5%, 반대한다는 의견은 28.8%였다고 보도했다.
전국 성인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KBS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9월 22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KBS 국민패널의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응답률은 10.4%로 모두 1,012명이 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다음은 연령대별 모병제 찬성률이다.
19세~29세는 58.5%, 
30대는 찬성 68.3%, 
40대는 68.9%, 
50대는 64.3%
60세 이상은 52.3%

젊은 청년층과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다소 찬성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마지막에 나올 정당별 모병제 전환 찬성률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또한 현재 중요한 이슈인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이 52.8%로 반대(35.4%)보다 17.4%P 높았다. 
찬성 의견은 특히 남성(66.3%)이거나 보수 성향(56.5%)인 경우, 그리고 군필이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66.7%) 높았다. 

인구 감소로 인해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20세를 기준으로 현역 입영 자원이 현재는 29만명이지만 10년 뒤인 2030년에는 20만명으로 줄어든다고 예상된다.

더욱이 2040년에는 14만 명으로 급감한다.  
 

현재 여성 징병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이스라엘·북한 등에서 여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성인권이 낙후되었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장교와 부사관으로는 여성을 모집하고 있으나

사병으로는 신체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가 없다는 상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병제의 뜻은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징병제의 뜻은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인 남성을 징집하여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징병제 국가로, 여성에게는 그 의무가 없다.

한편, 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은 병역법 개정 검토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최근 정부는 BTS(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게 병역특례는 아니어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기있는 연예인들을 합법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일부 면제하자는 얼탱이빠지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병역법 개정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58.8%를 차지해, '반대한다'는 응답 31.4%보다 27.4%포인트 더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8%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2.0%가 병역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47.1% vs 41.6%)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대한민국의 국방 약화를 목표로 하는 현 정권과 여당의 찬성표가 높다는 것은 위험한 실험이라는 반증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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