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대책 한국과 일본 비교

2019. 8. 15. 00:53

일본은 가까운 우리의 미래다. 일본이 거친 사회적 문제와 병폐들은

곧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가령 고령화 사회 문제 등과 같이

여러가지 기질적, 성정적으로 흡사한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다.

곧이어 일본보다 더욱 심각한 인구 절벽을 경험하게 될 우리나라의 빈집문제 대책은 있을까?

1. 일본의 빈집 현황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로 (2017)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상황에 처해 있다. (2016)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일본의 총인구가 조금씩 감소 중으로, (2017)

인구 감소 때문에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빈집은 빠르게 증가해서 820만채가 빈집이 되었고, (2016)

전체 주택의 13.5%가 빈집으로 집계되는 중이다. (2017)

일본은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각해서 (2017)

빈집 비율이 지방 쪽이 많이 높다고는 하지만 (2014)

일본 도쿄도의 빈집도 굉장히 많다고 한다.

일본 도쿄도의 빈집이 80만채를 넘었고 빈집비율이 11%나 나오고 있으며 (2016)

도심 외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도 쇠퇴현상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 (2014. 집값 전망)

즉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각하여 지방과 도쿄도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상황

2. 일본의 빈집 대책

일본의 빈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 (2016)

일본 정부에서 빈집에 관한 제도를 마련 중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철거 비용을 보조해주고 철거에 관한 세금 면제를 시행 중이며,

빈집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빈집은행이란 것을 만들었다. (2017)

또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어서 빈집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중.

일본의 빈집이 하도 많아서 효과를 잘 볼지는 미지수이다.

도시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제거하고,

방치된 빈집은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철거비용 때문에 방치된 빈집이 많아서 철거 보조금을 지원 중이고,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서 빈집 재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빈집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서 빈집이 거래될 수 있도록 보조 중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빈집 현황과 대책은 다음 글에서...

답이 없는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