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검찰총장을 사퇴한 직후 지지율이 고공비행하듯 상승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을 정확히 1년 앞둔 시점에서

최근 1위를 달려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상당한 격차를 벌리며 지지율 1위에 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대가 이낙연이 아닌 윤석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은수미 벌금 구형

이재명 대법원 판결

이국종 교수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주 문재인 정부 하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중도 사퇴한 이후

대선 구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 바 있는데, 실제 대선판을 뒤흔드는 파괴력을 입증했다.

윤석열은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5일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2.4%로,

24.1%를 얻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8.3%포인트 차이라는 유의미한 수치로 제쳤다.

지난 1월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14.6%였던 지지율이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에는 17.8%포인트나 급등하면서

2배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의 지지율 급등이 '컨벤션 효과'로 분석하는 시각이 많다.

컨벤션 효과란 전당대회 같은 정치적 이벤트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단순히 정치분야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널리 통용되고 있다.

중수청 신설이 이른바 "법치 말살"이라는 이례적인 언론 작심 인터뷰에 이어

4일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직을 던진 윤석열의 행보는

표면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한국 좌익진영의 역사

김제동, 강성태 ... '개념 연예인' 침묵

그간 유력한 대선 후보가 출현하지 않아 구심점이 없었던 야권에 윤 전 총장이 확실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면서

보수진영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결집한 결과로 보는 해석도 있다.

김종인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허수아비로 서 있을 뿐이라

더욱 강력한 신념과 구호를 지닌 윤석열의 등장에 주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이 안철수와 연대하여 정치적 지변을 넓혀 나갈 것만 같은 기분으로,

이를 국민의힘 쪽에서 범야권을 아우르는 대의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얕은 수싸움으로 분열을 야기하여

또다시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일조할 것인지는 더욱 두고 지켜볼 일이다.

3·1절 연휴에 집회를 신고했다가 문재인식 선택적 방역지침에 따라 금지 통보를 받은 단체들이

연휴를 앞둔 26일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자유대한호국단과 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을 열었다.

이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사건을 각각 심리한다.

일민미술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황모씨의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가 판단한다.

단체들은 이날 심문에서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 단체의 소송대리인은 "서울시가 확진자 수를 근거로 위험성을 과장한다"며

"시민단체로서 모임이나 집회가 허용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받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무조건 집회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집회 인원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납득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면 무조건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여기서 의문인 점은 백기완 장례식과 박원순 장례식,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어떤 납득할 만한 계획이 있었는지이다.

박원순 실종 연락두절

박원순 사망

서울시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광화문 KT 건물 앞 등에서의 3·1절 연휴 집회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가 방역 지침과 집회 제한 고시를 근거로 금지 처분을 내리자

단체들은 각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단체들은 집회를 열 수 있게 된다.
각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K-방역에 진저리가 날 지경이다.

백기완과 박원순 장례식,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코로나가 다 비켜가나 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생겼다. 이 또한 논란과 방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골자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의 길이 열렸다는 것.

다만 진정성과 일관성이라는 잣대에 따라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윤리·도덕·철학적 신념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의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제대,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이후 예비역으로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중 진술하기를

"어릴적 폭력적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갖게 됐다.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뒤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에 입대했으나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진정성을 인정했다.

A씨는 예비군 훈련 거부에 따른 재판을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1심과 2심은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비폭력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에게 내려진 첫 무죄 판결이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날 판결을 통해 종교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폭력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인정 사례도 있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4일 비폭력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오씨는 2018년 현역병 입영을 거부,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그는 고등학교 수업에서 한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체역심사위는 오씨의 군 복무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 판단 잣대인 진실성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A씨의 무죄가 확정된 날,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다른 B씨와 C씨에 대해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하는 병역 거부는 평화주의보다는 권위적인 군대 문화에 대한 반감에 따른 것"이라며

B씨가 병역 거부 전 반전·평화 분야에서 활동한 구체적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C씨에 대해서는 "모든 전쟁, 물리력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목적이나 동기, 상황에 따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C씨가 집회에 참여, 경찰관을 가방으로 폭행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점도 고려됐다. 

B씨와 C씨를 변호한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도가 바뀌고 심사기구가 생겼지만 결국 오늘도 2명의 젊은이가 신념에 따라 감옥에 가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은 매우 숭고한 일이다.

이는 조국의 안전과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 국가 사회적인 군인 멸시 풍조와 남여의 불평등한 병역의무 상황 속에서

정상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젊은이들이 또 한번 병신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무고한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전쟁과 국방이란 본질적으로 지키기 위함이지 남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다.

도대체 핀트가 어떻게 이런식으로 나가 있을 수가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조차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관노비가 되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23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부상을 당해

다리 수술을 받고 있다고 우즈의 매니저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당국이 밝혔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은 성명을 통해 우즈가 사고 차량 안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는데 쓰이는 공구

'조스 오브 라이프'(jaw of life)를 이용해 차량에서 구조됐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에 다른 차량은 관련되지 않았다.

타이거 우즈는 사고 이후 구조되어 앰블런스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부상 상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안관이 전하기를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고 말했다.

타이거 우즈가 사고 당시 몰던 차량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제네시스 GV80으로 확인됐다.

제네시스 GV80은 국산차 최초의 자체개발 모노코크 후륜구동 SUV이다.

또한 이번 타이거 우즈 사고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주목되는데,

현대자동차그룹 내의 자동차 최초로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장착돼서 도합 10개의 에어백이 달려나온다.

(전방 4세대 어드밴스드 에어백+운전석 무릎 에어백+1,2열 사이드 에어백+커튼 에어백+센터 사이드 에어백)

북미 시장에서는 GV80의 사전계약 당시 20,000대를 돌파하였다.

국내와 달리 북미 시장에서는 지난 겨울에 GV80을 본격적으로 판매가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이 미디어에서만 공개된 상황에서 사전계약 2만대를 넘어선 이유는

BMW X5, 볼보 XC90, 렉서스 RX 등과 같은 경쟁 차량 대비 경쟁력있는 가격 대비 옵션은 압도하는 수준이며,

파워트레인 성능 역시 뒤쳐지지 않는다.

새로운 디자인과 상품성, 우월한 사후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구매 포인트로 작용하는 분위기이 때문.

한편 타이거 우즈의 매니저 마크 스타인버그는

"우즈가 다리에 복합 골절을 당했다. 그는 현재 수술 중이다. 우즈에게 지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즈의 사고 현장 상공에 있던 KABC-TV 헬기는 앞부분이 크게 파손된 우즈의 사고 차량 모습을 포착해 보여주었다.

에어백이 터져 있었고 차량 잔해들이 도로 옆에 흩어져 있는 것도 보였다.
사고 차량에는 우즈 혼자 탑승해 있었다고 한다.

사고는 이날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전 7시15분 정도에 일어났다.

타이거 우즈는 지난 2009년 SUV 차량을 운전하다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로 재활 클리닉을 받아야 했고

5개월 간 골프 대회에 복귀하지 못했었다.

2017년에도 길가에 차를 세워놓은 채 잠들어 있는 상태로 발견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었다.

차량관련 사고로 인해 제네시스 GV80의 안정성 문제가 이슈되고 있다.

차량 자체의 결함이 인정된다면 제네시스는 그야말로 미국에서 초주검 끝에 퇴출당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위복이라고 타이거 우즈의 부주의 속에서 생명을 지켜낸 사례가 된다면

광고 못지 않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신형 아이오닉5 보조금 받으면 3000만원대 구매 가능성… 25일부터 사전계약

현대자동차에서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 '아이오닉 5(IONIQ 5)'를 오늘인 23일 공개했다.

국내 사전계약은 오는 25일부터이다.

아이오닉5는 1회 충전에 최대 430㎞를 달릴 수 있고 판매 가격은 장거리 모델 기준,

트림에 따라 5000만원 초반~중반으로 정해졌다.

오늘 현대자동차는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아이오닉5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아이오닉5라는 모델명은 전기적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이온(Ion)'과

현대차의 독창성을 뜻하는 '유니크(Unique)'를 조합해 만든 브랜드명 '아이오닉'에

차급을 나타내는 숫자 '5'를 붙여 완성됐다.

가령 BMW의 차급을 구분하는 네이밍 방식으로 추정된다.

주목해볼만한 점은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5에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최초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토마스 쉬미에라 현대차 고객경험본부장은

"아이오닉 5는 혁신적인 실내공간과 첨단기술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아이오닉 5로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해 전기차에 대한 고객 경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재훈 현대차 사장과 이상엽 현대디자인담당 전무 등 현대차 중역들은

직접 차량 내부에 타서 디자인과 가능 등을 소개했다.

이상엽 전무는 "2년 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했던 전기 콘셉트카 '45'를

양산차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오닉5가 외관은 작아보일 수 있지만 절대 작은 차가 아니다"며

"아이오닉 5의 휠베이스는 3000㎜로, 현대차의 가장 큰 SUV 팰리세이드보다 100㎜ 더 길다"고 했다.

차량 세그먼트와 크기에 큰 동향을 보이는 국내 시장을 직격으로 노린 것이라 추리된다.

장재훈 사장은 조수석에 앉아 아이오닉 5의 '무중력 시트'를 소개했다.

시트 등받이 및 쿠션 각도를 조절해 무중력 자세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좌석 등받이 각도만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펴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아이오닉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센터 콘솔인 '유니버셜 아일랜드'를 전후로 140㎜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고속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됐고 위 아래로 나뉜 트레이 구조를 갖췄으며,

하단 트레이의 경우 노트북이나 핸드백 같은 수화물을 수납할 수 있다.

아울러 내연기관차의 엔진룸 자리에 마련한 앞쪽 트렁크와 2열 전동 시트의 이동을 이용해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트렁크 등을 통해 실용적인 적재 공간을 갖췄다.

트렁크는 기본 적재 용량 531ℓ이며, 2열 좌석을 접으면 1600ℓ까지 늘어난다.
1600리터에 달하는 적재량은 기존 자동차와 확연히 차별회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관은 '포니'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1974년 처음 공개된 포니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콘이었던 것처럼

아이오닉5도 첫 전용 전기차로서 새로운 전기차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카메라와 모니터 시스템이 연결된 '디지털 사이드 미러(Digital Side Mirror)'와

스마트키를 가지고 다가가면 도어 손잡이가 자동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오토 플러시 아웃사이드 핸들' 등이 적용됐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현대자동차 최초로 적용된 사양으로

일반 미러를 카메라와 모니터로 대체해 사각지대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안전성을 향상 시킨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사이드미러 관련 옵션 등을 비교해 볼 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루프 전체를 고정 유리로 적용하고 전동 롤블라인드 기능을 추가한 비전루프를 장착해 개방감을 향상시켰다.

태양광 충전으로 주행가능거리를 연 최대 1500㎞(우리나라 평균 일사량, 후륜 구동 19인치 타이어 기준)까지 늘려 주는 솔라루프(선택사양)로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했다.

아이오닉5는 72.6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항속 모델)와

58.0kWh 배터리가 탑재된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로 운영한다.

배터리의 이원화는 내연기관 엔진 다양화와 같은 것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은 긍정적이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410~430㎞이며,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이내 배터리 용량의 80% 충전과 5분 충전으로 최대 100㎞ 주행이 가능하다.

후륜에 기본 탑재되는 모터는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이며

트림에 따라 전륜 모터를 추가해 사륜 구동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사륜 합산은 최대 출력 225kW, 최대 토크 605Nm)

신형 플랫폼 E-GMP가 적용돼 배터리가 차량 중앙 하단에 위치하면서 무게중심이 낮아졌다.

현대자동차에서는 고급형 모델에 적용시켜주는 조향방식인 R-MDPS에

후륜 5링크 서스펜션까지 적용되면서 핸들링과 승차감, 주행 안정성 등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전기차 주행을 위한 사양들이 아이오닉 5에 탑재됐다.

히트펌프 시스템이 탑재돼 구동 모터와 같이 전장 부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실내 난방에 활용해 배터리의 전력 소모를 최대한 줄인다.

전기차가 겨울철에 죽을 쑤는 이유도 히터 작동임을 감안하면 어떠한 효율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부분.

스마트 회생 시스템 2.0은 전방의 교통 흐름과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를 활용해 회생 제동량을 자동 조절해준다.

회생제동이란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배터리에 저장하는 기술로

스티어링 휠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 사용 가능하다.

교통체증이 예상되거나 앞 차가 가까울 때는 자동으로 회생제동량을 높이고

교통이 원활할 때는 회생제동량을 낮춰서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또 현대차는 차량 전방부에 충돌 하중 분산구조를 적용해 승객실 변형을 최소화했다.

배터리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 하단 배터리 보호구간에 알루미늄 보강재를 적용하고 배터리 전방과 주변부에 핫스탬핑 부재를 보강해 충돌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냉각수가 배터리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냉각 블록 분리구조를 적용해 충돌 등으로 인한 냉각수 유출 시에도 안전성을 확보했다.

아이오닉 5에는 다양한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적용됐다.

이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은 차량의 구동용 모터와 인버터를 활용해 충전기에서 공급되는 400V 전압을 차량 시스템에 최적화된 800V로 승압해 안정적인 충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도 탑재됐다.

V2L 기능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3.6kW의 소비전력을 제공해

야외활동이나 캠핑 장소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서도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을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전기차 충전 케이블 연결 즉시 자동으로 인증과 결제가 진행돼 바로 충전을 시작할 수 있는

PnC(Plug and Charge) 기능을 적용해 충전 편의성을 높였다.

PnC 기능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본인 인증과 카드 등록 후 이용하면 된다.
디지털 스마트키 등 요즘 현대자동차가 모바일시대에 맞춰 빠르게 발전하는 부분이다.

아이오닉 5의 사전 계약은 롱레인지 모델 2개 트림만 우선 진행된다.

가격은 익스클루시브 5000만원대 초반,

프레스티지 5000만원대 중반이다. 이 가격은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기 전 기준이며,

스탠다드 모델 계약 일정과 전체 모델의 확정 가격 및 세제 혜택 후 가격은 추후 공개한다.

전기차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혜택(최대 300만원)과 구매보조금(서울시 기준 1200만원)을 반영하면,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3000만원대 후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테슬라가 독주하는 전기차 시장에 세계 여러 유수의 기업들이 도전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