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현재 말 많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지자체끼리 말들이 많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1명 때문에 99명이 같이 죽을 순 없다. 부천시가 반대를 철회한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출을 지휘하는 선장이 부당하게 거부하는 승객 1명을 버리고 99명을 신속하게 탈출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왜 마지막 한명까지 포용하지 못했느냐는 비난은 99명의 안전을 왜 버리지 못하느냐는 것과 같다. 부당한 한명의 의견도 끝까지 존중하고 설득하며 시간을 보내도 되는 일상(日常)도 있지만, 부당한 소수보다 온당한 다수를 신속하게 선택해야 하는 위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는 속도가 생명이다.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1360만 도민에게 지급하는 1조36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은 한시라도 빨리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인 도민들에게 지급하고 지역화폐로 소비시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의 매출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시군을 통해 집행해야 하는데, 도의 결정에 반해 87만 시민에게 지급하지 말고 소상공인 2만명만 골라 400만원씩 몰아주자며 반대하는 부천시가 동의할 때까지 다른 시군에 대한 집행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며

"소상공인 2만 명을 골라 400만원씩 지급하고 싶으면, 이미 결정된 도 정책을 바꾸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도 정책은 그대로 집행하고 선별지원은 부천시 예산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0% 경기도 예산인 재난기본소득을 결정전에 건의하는 것도 아니고 확정된 후에 SNS에 올려 공개 반대하며 부천시장이 고를 2만 소상공인에게 몰아 지급해야 한다는 부천시 주장은 월권이자 도정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이고 확실하게 부천시장을 찍어 누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부당한 주장으로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시군 때문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반대시군을 빼고 급한 대로 다른 시군에 먼저 집행해야 한다”며 “끝까지 반대하면 부천시에 지급예정이던 예산으로 추가 기본소득을 권장하기 위해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더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권력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하는데도, 언론을 빙자한 정치에는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 침몰위기에서 신속하게 승객을 탈출시키는 것은 선장의 의무"라며 "구명정에 특실을 요구하며 거부하는 승객 한명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강변했다.

앞서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전도민 10만원씩 지급 발표에 대해 반대입장을 폈던 장덕천 부천시장은 26일 오전 결국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굴복의 글을 올렸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소상공인에 400만원씩 주는 게 더 낫다”고 반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기도는 장 시장의 트위터 글이 알려지자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적어도 경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신이 확실하게 칼자루를 쥐고 휘둘러 보겠다는 심사이다.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됐다. 얼마나 의미있게 쓰일 수 있을지 참 많은 생각이 든다.

우한폐렴 확산 초기에 마스크 해외 반출을 막고 정부에서 통제했으면 공산주의 배급같은 마스크5부제 따위도 없었을 일,

과연 보편적 복지를 빙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해괴한 돈뿌리기가 거둘 실효가 어느정도일지가 궁금하다.

이국종 교수 그리고 이재명

이재명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