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자영업자들 생활난에 결국 집단행동 시작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의 상징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기한 장기화하면서

손실보상이나 영업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드디어 머리가 깨져가는 것일까?

자영업자들은 1년 넘게 매출 감소를 감내하며 쌓인 불만을 차량시위 등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5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대위)에 따르면 자대위를 비롯한 자영업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오는 8일 전국 심야 차량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자대위 관계자는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3천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체 대화방들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대위는 지난 7월 14∼15일 이틀에 걸쳐 각각 차량 750여대, 300여대가 모인 서울 시위와

지난달 25∼26일 부산·경남 심야 차량 게릴라 시위를 진행했다.

예정 시각 직전 메신저나 유튜브 등을 통해 개인 참가자들에게 공지해서 모이게 하는 방식이었다.

시위 주최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자대위 측은 "위험한 방식의 시위는 최후의 상황까지 자제할 것"이라며

"차량시위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온건한 방식의 의사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으로 모인 자영업자들의 오픈 채팅방도 이미 여럿이다. 지역이나 업종별로 개설된 곳도 있지만,

구분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방도 있다. 규모는 수백명에서 1천명 이상까지 다양하다.

이런 채팅방에서는 금지된 집회·시위 대신 특정한 장소 주변에 개인들이 모여 걷거나 피켓·깃발을 만들어 곳곳에서 1인시위를 하자는 의견 등 각자 여건에 맞는 참여 방식이 언급되고 있다.

채팅방 '살고 싶은 자영업자 연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서,

이달 1일 중구 명동 일대에서 검은색 복장을 하고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 등 구호를 외치며 걷는 행사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도 고강도로 8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4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집단적 불만 표출 역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리는 것은 자영업자의 입장에선 마치 놀림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며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되풀이되면 불만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대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조직력이 없어 정부가 쉽게 규제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자영업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놓고 요구사항이나 환경개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일방적 연장 통보를 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유튜브에선 중국식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영상이 화제다.

교통경찰이 위험하게 고속도로 1차선에 홀몸으로 서서 단속을 한다. 아찔하기까지 하다.

단속하는 경찰도 공적 업무라는 말을 하라는 듯 연신 힌트를 준다.

일각에선 버스전용차로 승합차들을 쪼개 본 뒤 5명 이하면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 6명이상이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이라는 우스개소리까지 있다.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지 못하고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과연 이들도 민주노총과 버금가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어제인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행사를 취소하거나

결혼식을 연기하는 등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은 없다. 개돼지 국민이 모두 감수해야될 일이다.

노래방, PC방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심각하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는 안걸리는 코로나,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전염되지 않는 특수한 바이러스인 코로나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이 변이한 것일까?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으면서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또 무슨 대책일까. 참고로 아직 3단계는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선제적으로 3단계를 시행해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도 상향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3단계 거리 두기의 파장이 워낙 큰 탓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단계의 목표는 바이러스의 급격한 유행 확산을 막고 무너진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준전시사태보다 더 강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박원순 아들 박주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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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가 시행되면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이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시스템 전반이 중단되어야 한단는 뜻이다.

2단계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훨씬 강화된다.

그런데 출퇴근이나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라면 외출이 된다고 한다.

또한 공무나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모임이 허용된다.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저런 상황에서 전염되는건 나도 모르겠다인가?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 가는 것도 중단된다.

학생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2단계 상황에서도 학습 결손과 돌봄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전면 등교 중단의 여파는 충격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 각종 입학, 입사, 자격증 시험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단계가 발동되면 교육과 취업 시장에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중위험시설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중위험시설이란 종교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당구장, 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단계에서는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줄이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도 지금 우스운 대책이긴 하다. 참석인원 50명 사이에서의 전파는 당국이 컨트롤 가능하다는 것인가?

3단계에서는 아예 전면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단 장례식의 경우 가족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교회는 물론 성당과 절 등 모든 종교시설의 행사도 금지된다.

백화점,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 저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일괄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규모니 이용단위로 보면 중위험시설과 고위험시설과 다른 점을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정부가 정한 방침이다.

지금 광화문 시위에 나간 보수단체들이 코로나 방역을 망친 주범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들을 절대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결국 언론플레이에 패배하였고 국민들은 그들이 내뱉는 메시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병을 퍼뜨린 정신나간 사람들로 볼 뿐이다.

다만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구심이 강하게 들 뿐이다.

매일 수많은 시설이 밀집되어 이용하는 지하철발 식당발 코로나는 없는데, 정부에게 덤벼드는 놈들 사이에선 코로나가 집단발병되어버리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첫 사망자가 나올때 문재인 대통령은 짜파구리를 드시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고 축하중이셨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중국인들은 환영하며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대구코로나' 라며 대구 사람들과 신천지를 방역의 구멍으로 세차게 매도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질본과 정부 좋을대로 퍼져 나가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단어 자체도 웃기지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침과 기준이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입 다물고 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