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제주도의 '용천동굴'이다.

위치는 제주도 제주치 구좌읍 월정리에 있으며 용암 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동굴이다.

2006년 2월 7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466호이다.

대형 동굴로 그 길이가 2.5킬로미터에 달하고 용암동굴의 생성물이 특징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끝에는 800m길이의 호수가 있고, 그곳 너머는 아직 탐사조차 되지 않았다.

2014년에는 여기서 눈이 퇴화된 물고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한일경제사태로 인한 주식시장의 손해를

국민들의 피같은 국민연금을 통해 부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았다.

2019/08/07 - [정보] - 국민연금 연기금

그런데 이번에는 1000만 직장인의 퇴직금을 갈취하여 국민연금의 손해를 매꾸어 보자는

기발한 발상을 제시하여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아~ 새로운 대한민국!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른바 '퇴직금 전환제' 로서,

회사는 근로자 임금의 12분의 1(8.3%)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이 중 일부(예를 들어 3%포인트)를 떼어 국민연금 보험료로 활용하자는 개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1999년 3월 퇴직금의 2~3%포인트를 떼어 국민연금 보험료로 활용하다 폐지했다.

즉 이 정책에서 IMF의 향기가 슬슬 난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가?

물론 직장인 반발 가능성이 커 도입될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퇴직금 적립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퇴직금 전환제'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는 이야기.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사가 퇴직금 재원으로 적립하는 임금의 8.3% 중에서 3%포인트를 떼 국민연금 보험료로 사용하자는 안을 제안했는데,

지난 4월 경사노위 특위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방안이란다.

한국노총이 지난 2일 특위에서 퇴직금 전환제에 대해 검토해볼만 하다며 요청한데 따른 제안.

경총 제안대로 할 경우 퇴직금 적립금은 8.3%에서 5.3%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총 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겠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들도 알고 있다. 세금 빼서 세금 매꾸는 쳇바퀴 돌리기라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갑자기 툭 던져진 것이 아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작년 10월부터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차가 워낙에 커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선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퇴직금 전환제 논의를 수용함에 따라

평행선을 그어온 양쪽 입장을 절충하는 방법으로서 주목을 받는 것이다.

경사노위 노동계와 경영계는 출범 이후 8개월간 그 어느 안에 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른바 언론에게서 '식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와중에 해결점이랍시고 찾은 것이 이것이란 말.

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까지 올리면서,

나중에 받을 연금 규모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는 안(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선안 중 3안)을 바라고,

경영계 에서는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퇴직금 전환제'를 활용하면 보험료율을 12%로 하더라도

인상 보험료율 3%포인트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퇴직금 재원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근로자나 기업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할 경우(노동계 말마따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에서 2063년으로 6년정도 늦춰진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특위에서 퇴직금 전환제를 처음 제안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퇴직금 3%포인트 전환에다 노·사가 20년에 걸쳐 0.15%포인트씩 보험료를 올려 기금 고갈을 막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2017년에 신규로 퇴직연금을 받는 30만3000명 중 98.6%가 일시금을 선택했다.

고용노동부와 일부 전문가도 "퇴직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라고 말하며

퇴직금 전환제에 반대중이며, 퇴직연금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사들도 당연히 반대에 나설 것이다.

게다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급여와 돈의 흐름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상적으로 퇴직금 전환제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렇게 되면 또 세금으로 매꿀 것인가?

왜 일이 생기고 나서 대책을 찾는 것을 반복하는 것인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선진국처럼 좀 더 앞을 내다보는 정책의 입안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인가...?

20대 중후반에 접어들고, 남성들의 경우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허리가 아픈 사람이 꽤 늘어난다.

대부분 처음엔 디스크로 알고 그에 맞는 각종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후로도 차도는 없고 도리어 조금씩 피로도 높아지고, 가끔있는 허리통증이 디스크때문이 아님을 알게 된다.

아직20대 30대라면 노화에 의한 건 아니고, 극심해서 걷지도 못할 정도가 아니면서

비오는 날, 혹은 피로한 날(야근, 스트레스) 허리통증이 유독 심한 사람들이 있다.

허리통증의 기복이 있다면, 그리고 그 통증의 주된 원인이 자세 때문이라면...?

원인은 둘중에 하나다.

1. 척추결핵

2. 엉덩이근육

척추결핵은 결핵균이 척추에 침투해서 척추신경을 손상시켜 디스크를 유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정확한 것은 의사의 정확한 소견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 엉덩이 근육에 관한 것이다.

즉 대부분 가볍고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의 원인은 엉덩이 근육에서 찾을 수 있다.

몇년 몇달째 뭉친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면 희한하게 골반과 허리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질병의 소견이 아닌 단순한 운동부족과 근육통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의외로 많다.

따라서 어떠한 시술이나 수술이 아닌 운동과 마사지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

물론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도 허리 디스크의 손상이 아닌 느낌이라면

운동부족의 원인이 제일 크다.

한일 경제갈등 상황과 맞물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인 대한민국.

당연히 한국인들은 고가의 일본 제품은 갖다 때려부수거나 안사지 않는다. 못사는 것.

그래도 있는 사람들까지 눈치보여서 일본 제품을 기피하는 상황은 분명히 발생할 터.

한국토요타가 지난달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고자 이달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내걸었다.

물론 일본차는 이전에도 고깝게 보는 시선이 없지는 않았다.

우리가 흔히 성공가도의 외제차라 하면 메르세데스, BMW, 아우디 등 독일 프리미엄 세단을 떠올리기 때문.

비슷한 금액을 지불하고 굳이 일본 브랜드의 자동차를 왜 사느냐? 라는 주둥아리 애국자들의 볼맨소리는 덤이다.

일본차는 그 정숙성과 신뢰성으로 매니아와 일반 소비자들을 사로잡았고, 특히 토요타의 경우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진 면도 있다.

한국토요타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대규모 프로모션에 나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캠리 가솔린, 뉴 프리우스, 프리우스 프라임, 시에나 등을

이달 구매할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주유상품권이 제공된다.

라브4와 캠리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경우 저금리 운용리스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차교환 할부 프로그램 등도 추가됐다.

렉서스도 마찬가지다. 그간 프리미엄 이미지를 내세우며 할인 등에 인색했지만 이번 선택은 의외다.

렉서스 ES300h는 이달 80만원 상당의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전월 대비 혜택이 30만원 늘어난 것.

이번에 새로이 출시한 렉서스의 SUV UX250h 역시 70만원으로 전월 대비 혜택이 40만원 늘었다.

한국토요타가 이달 공격적인 프로모션에 나선 것은 역시 지난달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토요타는 865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37.5%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렉서스 판매량은 982대에 머물러 전월 대비 24.6% 줄었다.

특히 렉서스는 올들어 월 판매량이 처음으로 세 자릿수로 떨어지는 고배를 맛보고 있다.

이 브랜드들의 전망도 어둡다. 겟차에 따르면 지난달 토요타의 견적건수는 789건으로 전월 대비 47% 줄었다.

같은 기간 렉서스는 375건으로 전월 대비 60% 감소했다.

물론 견적을 받는 것이 즉각적인 판매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요타 혹은 렉서스의 잠재적 고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7~8월은 휴가로 인해 방문객이나 차량구매 등이 전월대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자동차는 의류 등과 달리 고가의 제품이라 구매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파격혜택이 더해진다면

최근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8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운 잡음도 많을 뿐더러, 현재 내각 인사에 대한 불만도 종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청와대는 이날 법무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등 8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후보로는 이미 내정자나 다름이 없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목했다.

이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없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도 부족한 자질을 내비췄던 조국이

이번 한일 경제사태나 폴리페서사건, 서울대의 가장 부끄러운 동문으로 추대받은 점 등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려

이미지가 더욱 좋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 쇄신할지 그 행보가 주목되는 바이다.

2019/08/07 - [시사] - 조국 일본어 페이스북

2019/07/31 - [시사] - 조국 서울대 복직

2019/07/30 - [시사]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임명되었다.

서울대학교 최기영 교수는 현재까지 문재인 정권과 어떠한 연으로 이어졌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되었다.

이 사람은 농식품부 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으로 보다 안정적이고도 정상적인 인사 조치가 아닌가 싶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청주 출신 내각인사 2명 중 1명으로 밝혀져 있기도 하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국가보훈처 처장에 박삼득 전 육군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임명됐다.

여기에 더해 이수혁 의원은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후보자로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내각 1기와 비교해서 그 인사의 출신성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개각의 근본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고려해야 했었는지

등에 대하여 추후 포스팅할 예정이다. 고관대신들이 새로이 임명된 이때

물론 아직까지도 잡음이 많이 들리지만, 새로운 출발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