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로 인해 알뜰폰 5G 요금제 등장 임박

문재인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방안을 내놨지만, 업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알뜰폰의 업계 현재 주력상품인 300MB, 1.2GB, 11GB 요금제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매달 이통사에 지불하는 최소사용료도 100원 인하한데 그친 것이 전부이다.

실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는 없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통 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의 근간인 도매대가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도매대가란 이동통신 3사 망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사에 지불하는 망 도매대가다.

주로 저가 요금제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종량형(RM)과

이통사 특정 정액 요금제를 그대로 재판매하는 수익배분방식(RS)으로 나뉜다.

이번 과기정통부 발표 주요 내용

이같은 인하방안이 공개되자 관련 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현재 알뜰폰 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데이터 

11GB+일 2GB(6만5천890원) 300MB(3만2천890원), 1.2GB(3만9천600원) 요금제의 구간 도매대가 할인을 기대했지만

이부분은 아무런 변화 없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익배분방식 알뜰폰 LTE 요금제인 'T플랜'과 '밴드데이터' 대가를

 0.5%p~2%p 낮춰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플랜 요금제에서는 

1.5GB(43→42%), 2.5GB(47.5→45.5%), 4GB(52.5→51.5%), 100GB(62.5→62%) 구간에 도매대가 할인이 적용된다.

밴드데이터 요금제에는

2.2GB(42.5→40.5%), 3.5GB(45→43%), 6.5GB(47.5→45.5%), 16GB(55→53%) 구간을 할인키로 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GB 요금제는 이미 지난해 51.5%에서 50%로 인하한 것을 이유로 들어

올해는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00MB, 1.2GB 요금제도 40%로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가 가장 활발하게 유치되는 구간이 11GB, 1.2GB, 300MB인데 이부분의 도매대가 인하는 빠졌다"며

"저가(300MB, 1.2GB) 구간에서라도 36% 정도로 할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중간 구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저가(300MB, 1.2GB), 고가(11GB) 구간에서 인하가 있어야 활성화 정책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소사용료 인하율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최소 사용료란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에 매월 지불하는 망 임차료로, 현재 회선당 1천600원이다.

그간 알뜰폰 업계는 지난 2년간 이의 인하가 없었던 것을 이유로 400원 인하를 요구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100원 인하해 1천500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이번 발표에서 가장 인하 폭이 큰 도매대가를 꼽는다면 종량형 음성과 데이터로 각각 42.4%, 22.7% 할인된다.

작년 음성 17.8%, 데이터 19.2% 대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5세대 통신(5G) 2종 요금제의 수익 배분 대가도 대폭 인하했다. 

9GB(66→62%), 200GB(75→68%) 구간에서 많게는 7%p까지 가격을 낮췄다.
이에 따라 3만원 중반대 9GB 5G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졌으며, 

5만원 초반대 200GB 요금제 출시도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지만

실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얼마나 클지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