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지소미아 관련 모든 전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어린아이같은 발상을 하던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회피한 상황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출관리 정책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들어가 있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다.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도 교도통신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 당국과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논의한 후, 앞서 일본에 전한 '지소미아 종료 통지'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산성 관계자는 한국이 수출규제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정책 대화는 지난 2016 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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