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원노조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봐온 전교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지원한

시, 도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며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된다.

즉, 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사실상 그 이전에도 고용노동부는 행정법원의 시정 명령을 전교조 측에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그간 이를 무시한 것에 대해 법정 노조의 직위상실을 선언, 합법노조 위치의 박탈을 선언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에서는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016년 2월5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3년10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전합에 회부됐으며, 전합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는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만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전교조 측을 대리한 바 있기에 제외되었다고 한다.

사실상 이러한 전교조 부활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와 연관이 있다.

그간 전교조 측에서는 법리적인 패배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서인지, 감정적이고 전근대적인 투쟁을 일삼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전교조 및 노동단체, 좌익 시민단체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촛불집회를 비롯한 정부 퇴진 투쟁을 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거 자체가 웃긴 일이다. 자기들은 정의를 위해 행했다는 촛불집회가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과 선전선동에 불과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요구 조건으로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평가 거부, 성과급 폐지 등을 들고 나왔는데,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고마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요구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어서 곤혹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매일매일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에

필자는 매일 새롭게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 바이다.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졌으며 적폐는 나날이 쌓여만 간다.

전교조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는 곳인지, 종북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것인지

교육 현장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특히나 지금 세대의 학생들은 그들의 노력에 부응하여 결실을 맺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다.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를 지경이며 심지어 미 제국주의와 남한이 북녘의 우리 민족을 공격하고 수탈한 전쟁이라는 황당무계한 사상을 갖고 있는 이도 적지 않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동중인 대남 공작은 이제 결실을 맺어 가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끓기 시작하는 온도에도 무감각해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