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원?

 

 

 

 

당초의 계획이 미흡하지만 성취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국방개혁 2.0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올해 병장 월급이 6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병장 월급은 60만 8500원으로 지난해 54만900원에 비해 12.5% 인상된 금액이다.

현 인상률을 유지하면 오는 2025년 월급이 1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 회의
서욱 국방부 장관

 

 

 

국방부는 15일 서욱 장관 주재로 '2021년 1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 회의'를 열고

"병 봉급은 장병들의 복무 의욕 고취와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대비 12.5%를 인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예비군 훈련장면

 

 

 

국방부는 또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매년 인상하고 있다며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는 4만7000원으로 지난해 4만2000원에 비해 12%가 올랐다.

 

 

 

 

국방개혁 2.0

 

 

 

사병 복무기간은 오는 12월14일부로 '90일 단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12월 이후 전역자부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순차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오고 있으며 이날 기준 72일을 단축한 상태다.

 

 

 

 

 

 

 

문재인과 공군 사병들
복무기간 단축

 

 

 

줄어드는 사병 입영 자원의 영향인가. 올해 국방부는 간부 1605명과 민간인력 6357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전체 군 중 여군 인력 비중은 7.5%로 지난 2019년 6.8%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장군정원 조정 계획은 76개 직위 중 작년까지 목표로 했던 46개 직위를 감축했고,

올해엔 15개 직위가 감축될 예정이다.

 

 

 

 

군 의료체계 개선방안
군 의료시스템 개편

 

 

 

군 의료시스템과 관련해선 민간병원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가 전력화됐다.

국방부는 또 지난해까지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민간 의료인력 795명을 채용했고,

올해부턴 병사들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표 국방개혁
국방개혁 2.0에 대해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중 사병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실행력은 정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대한민국 남성들은 노예보다 못한 처우를 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는데,

사병들의 처우가 나아지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에 만연한 군인 비하

 

 

 

병사들의 처우 개선은 항상 환영이지만, 사병을 비롯한 간부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대외비 노출 등

우려되는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복무기간이 짧아지고 인구 감소로 인해 입영장병이 줄어드는 만큼

개개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질이 높아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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