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문재인 정부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임에도 자명하고 또다시 애먼 자국민에게 회초리를 드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 이행 및 홍보 관련 협조'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고농도 대응 위기관리, 미세먼지 추경 예산 집행 철저, 대국민 홍보 및 생활 속 실천 유도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

또, 전국 5만여 개 무더위쉼터 가운데 공기청정기 구비가 완료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해 운영하는 한편,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하도록 했다.

국민 고혈로 밑빠진 독 막기식 정책 말고 애초에 자신이 공약했던대로 중국에 대책을 촉구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2부제 시행에 따른 '정부청사 차량 2부제 시행계획'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외에 각 부처별로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아직 도입하지 않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보건복지부는 12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등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심거리"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아닌

세금으로 당장의 직면한 문제만 어떻게든 떼워 나가는 식으로 대처할 뿐이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방안의 실효성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수반되는 다른 부수적인 비용들은 누가 책임질 지 한숨만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