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문재인 정부가 이번 한일경제사태로 인한 주식시장의 손해를

국민들의 피같은 국민연금을 통해 부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았다.

2019/08/07 - [정보] - 국민연금 연기금

그런데 이번에는 1000만 직장인의 퇴직금을 갈취하여 국민연금의 손해를 매꾸어 보자는

기발한 발상을 제시하여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아~ 새로운 대한민국!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른바 '퇴직금 전환제' 로서,

회사는 근로자 임금의 12분의 1(8.3%)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이 중 일부(예를 들어 3%포인트)를 떼어 국민연금 보험료로 활용하자는 개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1999년 3월 퇴직금의 2~3%포인트를 떼어 국민연금 보험료로 활용하다 폐지했다.

즉 이 정책에서 IMF의 향기가 슬슬 난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가?

물론 직장인 반발 가능성이 커 도입될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퇴직금 적립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퇴직금 전환제'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는 이야기.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사가 퇴직금 재원으로 적립하는 임금의 8.3% 중에서 3%포인트를 떼 국민연금 보험료로 사용하자는 안을 제안했는데,

지난 4월 경사노위 특위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방안이란다.

한국노총이 지난 2일 특위에서 퇴직금 전환제에 대해 검토해볼만 하다며 요청한데 따른 제안.

경총 제안대로 할 경우 퇴직금 적립금은 8.3%에서 5.3%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총 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겠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들도 알고 있다. 세금 빼서 세금 매꾸는 쳇바퀴 돌리기라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갑자기 툭 던져진 것이 아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작년 10월부터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차가 워낙에 커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선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퇴직금 전환제 논의를 수용함에 따라

평행선을 그어온 양쪽 입장을 절충하는 방법으로서 주목을 받는 것이다.

경사노위 노동계와 경영계는 출범 이후 8개월간 그 어느 안에 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른바 언론에게서 '식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와중에 해결점이랍시고 찾은 것이 이것이란 말.

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까지 올리면서,

나중에 받을 연금 규모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는 안(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선안 중 3안)을 바라고,

경영계 에서는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퇴직금 전환제'를 활용하면 보험료율을 12%로 하더라도

인상 보험료율 3%포인트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퇴직금 재원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근로자나 기업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할 경우(노동계 말마따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에서 2063년으로 6년정도 늦춰진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특위에서 퇴직금 전환제를 처음 제안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퇴직금 3%포인트 전환에다 노·사가 20년에 걸쳐 0.15%포인트씩 보험료를 올려 기금 고갈을 막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2017년에 신규로 퇴직연금을 받는 30만3000명 중 98.6%가 일시금을 선택했다.

고용노동부와 일부 전문가도 "퇴직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라고 말하며

퇴직금 전환제에 반대중이며, 퇴직연금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사들도 당연히 반대에 나설 것이다.

게다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급여와 돈의 흐름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상적으로 퇴직금 전환제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렇게 되면 또 세금으로 매꿀 것인가?

왜 일이 생기고 나서 대책을 찾는 것을 반복하는 것인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선진국처럼 좀 더 앞을 내다보는 정책의 입안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