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김종필은 일제시대 태생인데다가 당시로서는 엘리트코스를 밟은 인물이였기에 일본어에 능했다.
물론 구 정치인들이 일본어에 능한 것이 딱히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지금도 한국은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가장 많이 배우는 국가다.

그런데 김종필은 보통의 일본어가 아니라 화족들이 쓰는 고급 일본어를 구사했다.

일본에서도 상류층들이 사용하는 일본어를 사용했다는 말이다.

육성으로 확인해보자. 
JLPT N1급을 '따위'로 만들어버릴 만한 회화를 구사한다.

그리고 이것이 김종필과 오히라가 작성한 메모.
일본어와 영어로 쓰여있는데, 김종필은 오히라와의 담판을 통해서
무상차관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토탈 8억 달러의 금액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기로 합의하였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를 두고 굴욕협정이였다, 푼돈 몇 푼으로 민족적 자존심을 팔았다 등의 비판이 많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이 정당한가 묻는다면 이 또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선 지적해야 될 점은 애시당초 한국은 일본에 청구할 게 없었다는 것이다.
국제법, 국제관계에서도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도 구미열강들은 구 식민지에 대한 배상 문제로 시끄러운데,
지금까지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학살 문제에 대한 조치'일 뿐이지
식민지배 그 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하거나 배상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이 회담에 한국은 끼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에 대한 전승국도 아니고 피해국도 아니였기 때문이지.
다만 일본의 일부였다가 분리되었으므로 양 국가와 국민 간에 재산 및 청구권을 상호 정리하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을 뿐.
말하자면 이게 한일청구권협정의 기반이라는 말이다. 무슨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가와 국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을 정리한다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일본에게도 청구권이 있었으니까.

위 사진은 일본 국공립도서관에 비치되어있는 조선인 노무자 임금 미지불 공탁금 내역서이다.
이승만 정부는 태평양 전쟁 말기의 징용, 징병 체납금, 공출, 한국에서 반출해간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금은 등을
따져서 일본 정부에 거액을 요구했는데 이는 피해배상이 아니라 본래 한국의 재산을 반환하라는 취지였다.
그러자 일본은 역청구권을 제기하며 맞서고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반도에 남겨놓은 일본 자산이다.

이같은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헤이그육전법규 46조 때문이다.
해당 조약은 사유재산 불가침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미군정이 일본 국민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한국 정부에 이관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것.
일본이 한반도에 남겨놓은 재산은 당시 한반도 총 자산의 85%에 달했다.

한국과 일본의 청구권을 계산해서 일본의 청구권이 더 크다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게 배상을 해야 될 판이였다.
이에 미국은 재한 일본인 재산의 취득으로 한국의 대일청구권은 충족되었기에
부차적인 문제들은 당사자 간의 조정에 맡기도록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고집불통이던 이승만 정부가 실각하고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 한국 측 대표로 참가한 김종필과 오히라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선 한국 측에서 제기한 금은이나 미술품, 골동품 등의 반출에 대해서 그것은 약탈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업거래로 조선은행이 적정가격으로 적법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인 것으로 결론났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한국과 일본이 하나였기 때문에 은행 간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다만 피징용 노무자나 징병자 등 태평양전쟁 말기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은 7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한국에서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필은 청구할 게 별로 없는 악조건에서 경제원조라는 명목으로라도 돈을 받아냈던 것이다.
명목상 일본은 독립축하금, 경제협력자금을 주고 한국은 청구권으로 받는 합의가 타결되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최선의 합의였다. 점령기간이 3년에 불과한 필리핀은 5억 5000만 달러나 받았다고
딴지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의 성격이 다르다. 필리핀은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전쟁 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점령기간이 짧아도 큰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명시한 법규는 만국공법에도 없다.

게다가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 자산도 고려해야 했다. 그 가치는 GHQ의 계산에 의거해 60억 달러에 달했다.

이로서 한일 간의 청구권 및 재산 정리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한일 수교 수십년 간 한국 정부가 준수해온 원칙이였으며 참여정부도 이같은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

그런데 요즘 대법원이 이같은 원칙을 뒤집어엎으면서 양국 관계를 작살내놓았는데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을 운운하고 대법원은 '사법적극주의'를 운운하지만 국제적으로
사법부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사법 자제의 원칙'이 통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정부이며 법원이 외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 또한 당시로서는 거액이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으나 당시 한국의 국가예산이 850억 원이였다.
일본이 지급한 달러는 산업자금으로 투입되었고 고도성장의 기반을 다진 바 있다. 

최근 한국 대법원은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살아있으며 보상은 이루어졌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결을 했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외교권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논리다.

한일협정을 폐기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현 가치로 환산하여 돌려주고 나서
일본과 다시 청구권 문제, 즉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울 각오가 없다면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으로 과거사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인정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즉 법적으로 애시당초 청구할게 없었다. 그리고 받아냈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냈다.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생겨버리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30일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당내 의원들에게 보냈다가 논란이 일었던 것.

그러자 다음날인 31일 "한·일 갈등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는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고 해명했다.

그야말로 시커먼 속내가 천하에 드러난 셈.

민주연구원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처를 했다"면서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이나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조사 및 분석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택도 없는 수습이라 할 수 있겠다.

민주연구원은 전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전송했다.

보고서엔 일본의 무리한 요구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무당층과 50대인 스윙층(상황에 따라 정치적 지지가 바뀌는 집단)도

그런 의견이 다수라고 적시한 뒤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 적었다. 

또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일` 비판 공감도는 공감 49.9%, 비공감 43.9%이며, 상대적으로 공감이 적은 것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정쟁` 프레임에 대한 반감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31일

`일본 경제보복에 나라가 기울어도 총선에 이용하면 그뿐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천인공노할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나라가 기울어도 경제가 파탄 나도 그저 표, 표, 표만 챙기면 그뿐인 저열한 권력지향 몰염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바로 이것"이라며 규탄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해임과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언급하며

"국민은 한·일 경제전쟁의 불똥이 생업에 어떻게 불똥이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사태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을 내비친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고, 양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외 현재 대한민국 나라 돌아가는 꼴은 밑의 링크를 참조 바란다.

2019/07/31 - [시사] - 문재인 친일파 소송

2019/07/30 - [시사] - 이해찬 지소미아 파기

2019/07/27 - [정보] - 일본 불매운동 그 파급효과?

이른바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첨생법'이 화제다.

첨새법이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일컫는 말로,

오늘(3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의 12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며 현재 많은 이들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첨생법은 치료 수단이 없는 질환에 투약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를 진행하는 '맞춤형 심사',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2상 임상만으로도 의약품 시판을 허가해주는 '조건부 허가' 등,

재생의료에 관련한 임상연구를 활성화 하고 바이오의약품을 보다 신속하게 허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 골자다. 

한편 이로 인해 파미셀, 프로스테믹스 등 줄기세포 기업의 주가는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며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 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인사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당시 수임료를 전액 노동자의 체불임금 지급에 썼다고(?) 근거없는 해명을 하셨다.

3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세금 취소 소송 건을 이야기하면서 후일담을 밝혔다.

김지태는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식민지 수탈 기관에 근무하였고,

민족운동가들과도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퇴사하면서 일본인으로부터 2만평 땅을 불하받았단 사실이 있는 친일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공보수가 약속돼 있었지만 받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다 썼다"며

"노동자들로부터 엄청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당시 김씨의 유족은 1984년 상속세 117억원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으며 문 대통령도 당시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승소했다.

김씨 유족은 3년 후 김씨로부터 상속받은 삼화와 조선견직의 법인세 등 50억원이 지나치다면서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맡아 승소했다.

이외에도 조선족들의 천국으로 만들어준 것도 문재인이다.

광기에 어린 조선족의 살인사건을 변호했으며,

노무현은 조선족들의 입국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여 대한민국을 중국의 변방으로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그까짓 친일이 대수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서울대에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또다시 휴직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이날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날까지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6일 청와대를 떠나기 전부터 서울대 측에 복직절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이 퇴임 전부터 복직 절차에 대해 물어왔고

29일에 학교 측에 연락해 31일까지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경우 교수가 정무직 근무를 이유로 휴직할 경우 휴직 기간을 정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 있다.

지난 26일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조국 전 수석은 자동으로 휴직 기간이 끝난 셈이다.  

이후 교수로 복직하기 위해서는 휴직 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에 복직 희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 달 안에 서류를 내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고 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아직 자동 사직 처리된 사례는 없다”며

“복직 관련 서류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복직 처리가 완료되는 데 허가절차라기보다 신고 절차라고 보면 된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만에 하나라도 법무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복직 후 다시 휴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휴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전임 교수 12명으로 구성되며 휴직 승인 회의 참석자의 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휴직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관한 글 때문.

한편, 서울대 학생 일부에서 조 전 수석이 과거 ‘폴리페서(교수 출신 정치인)’에 대해 비판한 글이 알려지면서

그 역시 교수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9/07/30 - [시사]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위기

과거 자신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에게 비난받는 것도 모자라

같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쓴소릴 듣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기이자 정적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에게 쿠사리 먹고 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는 자기모순, 자가당착의 위기에서 어떻게 빠져 나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