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일본은 가까운 우리의 미래다. 일본이 거친 사회적 문제와 병폐들은

곧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가령 고령화 사회 문제 등과 같이

여러가지 기질적, 성정적으로 흡사한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이다.

곧이어 일본보다 더욱 심각한 인구 절벽을 경험하게 될 우리나라의 빈집문제 대책은 있을까?

1. 일본의 빈집 현황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로 (2017)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상황에 처해 있다. (2016)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일본의 총인구가 조금씩 감소 중으로, (2017)

인구 감소 때문에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빈집은 빠르게 증가해서 820만채가 빈집이 되었고, (2016)

전체 주택의 13.5%가 빈집으로 집계되는 중이다. (2017)

일본은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각해서 (2017)

빈집 비율이 지방 쪽이 많이 높다고는 하지만 (2014)

일본 도쿄도의 빈집도 굉장히 많다고 한다.

일본 도쿄도의 빈집이 80만채를 넘었고 빈집비율이 11%나 나오고 있으며 (2016)

도심 외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도 쇠퇴현상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 (2014. 집값 전망)

즉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각하여 지방과 도쿄도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상황

2. 일본의 빈집 대책

일본의 빈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 (2016)

일본 정부에서 빈집에 관한 제도를 마련 중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철거 비용을 보조해주고 철거에 관한 세금 면제를 시행 중이며,

빈집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빈집은행이란 것을 만들었다. (2017)

또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어서 빈집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중. 

일본의 빈집이 하도 많아서 효과를 잘 볼지는 미지수이다.

도시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제거하고,

방치된 빈집은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철거비용 때문에 방치된 빈집이 많아서 철거 보조금을 지원 중이고,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서 빈집 재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빈집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서 빈집이 거래될 수 있도록 보조 중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빈집 현황과 대책은 다음 글에서...

경기도 안산시와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착공식이 다음달(9월) 9일로 확정됐다.

국회를 비롯해 신안산선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신안산선 착공식은 9월9일 안산시청 민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신안산선은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최단 거리로 운행하는 복선전철로 운영될 예정이며,
총연장 44.6km의 수도권 광역전철로서 총 사업비는 대략 3조3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신안산선은 과거 2010년에도 2013년께 착공한다고 선언하였으나 건설되지 못하였다.
현재 안산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10분인데,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한양대역(신설)에서 여의도까지 25분,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까지 22분으로 단축된다. 
그리고 향후 2단계로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추가 연장될 예정이다. 

신안산선은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이 신안산선 사업을 위해 설립한 넥스트레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넥스트레인은 지난달(7월) 국토교통부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계획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착공 전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거친 단계다.
국토부가 승인을 하면 이후 바로 착공이 가능한데, 업계에서는 이번 달(8월) 안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일부 구간은 9월 9일 착공식 이후 바로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1호선부터 9호선에 이어 의정부 경전철에 용인경전철, 경의선, 경춘선, 분당선, 신분당선

인천지하철에 서해선까지 게다가 신안산선까지 추가되면 경기도는 반나절 생활권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MBC 실화탐사대 안작가로부터 현혹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공개됐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이른바 ‘안작가’로 통칭되는 인물의 그간 사기 행각을 14일 방송에서 공개했다.

실화탐사대 안작가’는 힐링센터를 건립하고 이를 통해 노후보장 및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

‘안작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명에게 힐링센터 건립비용 명목으로 약 7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안작가가 인문학 강의를 주제로 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

모집된 회원만 1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작가는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며 힐링센터를 만들기 위해 28억을 투자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힐링센터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다.

한 피해자는 3억여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냈으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작가는 법망을 피하려고 피해자들이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투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자자들에게 ‘기부금 포기각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여러 매체에서는 이 안작가의 실체와 그 혐의에 대해 집중 조명중인 상태이다.

14일 강원 속초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용 승강기(호이스트) 추락사고로

6명이 숨지거나 다친 가운데 또다시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 종사자에 따르면

"호이스트 해체 작업 시 속도를 내기 위해 고정장치를 미리 풀어놓고 해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사고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다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건물 외벽과 수평으로 설치된 호이스트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호이스트를 지탱하는 구조물을 가장 위에서부터 한 단씩 차례로 철거하면서 내려와야 한다.

레일 형태의 이 구조물은 '마스트'로 불리며 철거 시 마스트를 외벽에 고정하는 장치도 함께 해체해야 한다.

'월 타이'로 불리는 고정 장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돼 마스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준다.

최근에 비슷한 사고로는

2017년 7월 경기도 광주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호이스트가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2013년 6월 서울 강남구에서도 호이스트가 추락해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는데, 추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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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오늘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제안과 촉구를 담았다.

이른바 좌파에게 지지 않고 광복절 메시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면이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꿈을 말씀드리고,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실패했다.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올바른 얘기를 꺼냈다.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한다.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국면이 지금까지 굴러온 마당에 조금 늦지 않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 의지를 표명함에 감사를 느낀다.

또한 "내일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부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내일 대통령께서 광복절 대국민 메시지에 꼭 담아주기 바라는 내용"이라고 3가지 제안을 건넸다.

문재인에 대한 제안은

"첫째,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일본과의 분쟁을 감정이 아닌 정책으로 이룰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

"둘째, 거듭된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 확실한 경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보불안을 진정시켜 달라"는 것,

"대한민국 성공의 기반인 한미동맹을 복원·강화할 의지와 방안을 천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정신 차려달라. 국민의 절규를 들어달라.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와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이런 믿음을 주지 못할 경우, 저와 우리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 말해다.

자유한국당에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모양으로 해석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담화문 발표 후 기자들로부터 '특단의 대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총체적 난국에 대해 총력대응해야 한다"며

"정부가 못 한다면 제1야당이 책임감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고만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앞서 말한 문재인에게 광복절 축사 제안을 하기 전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실천 목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외교·안보에서부터 정치혁신과 보수통합, 경제·산업·성장전략, 복지정책과 저출산 문제 방안, 주택·교육·아동 등 사회분야 정책까지 사실상 대한민국 정치의 전 정책영역이 망라됐다.

민주당을 위시한 좌파진영에서는 '대선 출마선언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만큼 현재 나라가 위기와 도탄에 빠진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좌파진영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며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이다.

저의 목표도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완숙한 성취다.

포용과 통합, 원칙과 바름, 품격과 배려를 통해 이를 실현해 가겠다"고 서론 격으로 말했다.

맞다. 지금 정권 자체가 이른바 '국민정서법'이라는 떼법으로 이루어진 유사행정부로서 언중유골이라 할 수 있겠다. 

이어 "이런 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실천 목표를 말씀드린다"며

"첫째,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경제 분야부터 발표를 시작했다.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경제를 망치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거나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며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돼서는 지속 가능성도 미래도 없다.

이 정권의 잘못된 복지 확대를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와 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신산업 성장전략, 저출산 해결, 주거·교육·보육 등에 대한 제안을 담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라는 소제목 단락이 나왔고,

넷째로는 "화합과 통합의 나라"가 제시됐다. 특히 통합과 관련해

"국민을 편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한다"면서

"자유우파의 통합,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해낼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모았으나 곧바로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 라고 하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성을 가지고 법리적 사고를 통해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듯 하다.

지금 정권을 생각해 보라. 이른바 '국민정서법'이라는 떼법을 앞세워 국가전반을 장악하였는데, 그것이 총칼로 점령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뜻이다.

이 부화뇌동하고 얇팍한 냄비같은 근성을 지닌 인간들의 심리를 어찌 정의와 자유주의의 잣대로서 호도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머리 위의 적보다는 자유주의 동맹인 일본을 파괴하고자 들끓는 사람들이다.

말 그대로 사회주의 의식이 머리 속부터 박혀있기 때문에 무상복지와 반미, 반일운동에 열광하는 것이다.

국운이 다한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구국의 영웅이 나타나기 전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담화가 꺼지기 전 타오르는 불꽃처럼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