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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대책 한국과 일본 비교

일본은 가까운 우리의 미래다. 일본이 거친 사회적 문제와 병폐들은 곧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가령 고령화 사회 문제 등과 같이 여러가지 기질적, 성정적으로 흡사한 일본의 전철을 그대..

lefty0206.tistory.com

 

 

 

3. 우리나라의 빈집 현황

 

국내 빈집 현황
일본의 빈집 현황

 

 

우리나라의 빈집은 106만채, 빈집 비율 5.59%로 (2017)

일본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겠다. (2017)

 

 

 

고령화율 추이 국제 비교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2017)

 

 

 

국내 빈집 발생 전망 KBS

 

 

앞으로 빈집 문제가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주요 시도별 전체 주택 대비 빈집 비율

 

 

(세종은 행정 신도시라 예외로 생각함.)

우리나라의 빈집 비율은 전남, 경북, 전북 지역이 꽤 높으며 (2015년도 기준) 

 

 

 

지역별 빈집 비율 뉴스원

 

 

서울, 경기, 수도권의 빈집비율이 매우 낮게 나오고 있다. (2016)

 

 

 

서울 빈집 가구수 이데일리

 

 

수도권의 빈집비율이 매우 낮지만 일본 도쿄와 같이 빈집 가구수가 꾸준히 증가 중이라 (2017. 서울)

빈집 증가에 대한 대책이 수도권에도 필요하다.

 

 

 

4. 결론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계속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동네가 생겨나고 있고

 

 

 

 

 

지역 쇠퇴가 여기저기서 예상되는 중이라 (2017) 

 

 

 

 

 

빈집 증가에 대한 대책을 이제라도 서둘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빈집 매입을 늘리고 있고, (2017)

 

 

 

 

 

토지은행, 연금 제도를 확대 개편해서 빈집 대책을 준비 중이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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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점검을 하는 모습 현대엠엔소프트 블로그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평소에도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군복무 또한 운전병으로 보냈었기 때문에

차량관리에 나름대로의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반떼MD모델 동호회 보배드림
이데일리

 

 

그러나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동호회나 동네 공업사 아저씨의 말보다는,

그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같이 주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르면 된다는 것.

 

 

 

 

 

차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나 집착보다는, 제조사의 정비 점검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무난하면서도 시간소모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경제적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현대자동차 아반떼 정비지침

 

 

그런 의미에서 작년 10월 경 출고했던 아반떼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정비지침을 보자

'1년 혹은 주행거리 15,000km에 교환하라' 는 내용. 따라서 16,000여 km의 주행거리를 돌파한 나는

바로 집 근처의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로 향했다.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집근처의 가까운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가 오정동에 있어 그 쪽으로 방문하기로 하였다.

방문 당시 토요일이었는데,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15시 이전에 방문하면 바로 작업 진행하여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고 해서 14시에 바로 출발하였다.

 

 

 

 

 

입고중인 아반떼MD 모델과 필자의 차량인 아반떼AD

 

 

가자마자 따로 내가 할 일은 없다.

방문하면 정비사 혹은 사무직원이 응대하여 차량 정비점검 중 원하는 항목에 대해 말하고,

키를 건네준 채 고객대기실로 향하면 된다. 날도 더운데 고객대기실은 에어컨이 빵빵하다.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오정점 고객대기실

 

 

블루핸즈 오정점은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고객대기실도 협소한 편이다.

그러나 내가 주말 오후에 방문해서인지, 아니면 보통 이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고객대기실에는 사람이 아예 없다.

입고되어 있는 차량은 꽤 많은데, 아마도 아재들은 차 맡겨 놓고 근처에서 자기 일을 보고 오나 보다.

 

 

 

고객대기실에 비치된 현대자동차 카다로그

 

 

입구 옆에는 현대자동차에서 현재 판매중인 차량들의 카다로그를 쭉 전시해 놓고 있다.

아쉬운 점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의 카다로그는 보이지 않았고,

또 제네시스의 카다로그와 뒤섞여 있어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별화가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미개한 한국인들 답게 카다로그 사이에 껌을 쳐 뱉어놓고 간 인간도 있었다...

 

 

 

입고중인 아반떼AD

 

 

담당 정비사가 엔진오일 점검 외에도 엔진룸 청소와 타이어 공기압 점검, 기타 기본적인 기본점검을

알아서 해 주었다. 고객의 서비스평가가 없기 때문에 순전히 저 정비사의 재량 혹은 서비스라 생각되는데

쌍용자동차와 쉐보레 서비스센터를 주로 이용해왔던 나로서는 저 사소한 서비스마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매우 친절하다.

 

 

 

그리고 카 리프트에 올라간 아반떼 AD

 

 

카 리프트에 올려 기존의 엔진오일을 빼는 장면이다.

군대에 있을 때도 차량 반년정비 중 엔진오일 교환이 제일 싫었던 기억이 난다.

카 리프트는 커녕 바닥에 홈이 파진 곳으로 옮겨 그밑으로 기어들어가

드럼통에다가 시커먼 엔진오일을 몇시간이고 받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차량은 엔진오일 갈고 복귀해서 오일 찍어보면 또 까매져 있다 ㅋㅋㅋ

 

 

그리고 신기했던게 카 리프트 하면 보통 바퀴를 지지해서 올리는 형식으로 생각했는데

위의 사진처럼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깔끔하게 차체를 들어 올리는 리프트도 있는 것을 처음 봤다.

4군데를 지지해서 올리는 것인데, 하나라도 따로 움직이면 차가 기울어져 아마 대참사가 날 것이다...

 

 

 

정비명세서

 

 

비용은 원래대로라면 59,920원 이지만,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포인트와

블루멤버스 현대카드에서 지원하는 연간 20,000포인트의 정비지원금으로

아무런 비용 소모 없이 엔진오일을 교환하였다.

이것에 대해 잘 모른다면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혹은 가까운 블루핸즈로 연락하면 상세히 알려준다.

엔진오일을 교환 후 기분 탓인지 차가 가벼워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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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일반적인 골프장의 모습 이번 제천 골프장 사고와는 무관

 

 

충청북도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황당하게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

골프장 내에서 운행되는 골프카트 전복으로 50대 여성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

 

 

 

제천 골프장 사고가 발생한 충청북도 제천시
일반적인 골프 카트의 모습 대략 이런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이오티골프
일반적인 골프 카트의 모습 대략 이런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경제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충북 제천 한 골프장에서 카트 전복으로 50대 여성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제천 골프장 사고는 50대 여성 이모 씨 등 2명이 탑승했던 골프카트가 길 옆으로 전복되며 일어났다.

 

 

 

골프 카트는 그 형태와 구조상 전복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http://www.golf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
충북 제천경찰서 충북넷

 

 

카트를 운전했던 운전자는 무사했지만, 50대 여성 이 씨는 전복된 카트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카트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중심을 잃으면서 전복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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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게 채색된 중국식 단청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구체적인 권위와 위엄 표현은 건축이였다.

그리고 그들은 최고 수준의 기술과 규모,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표현되기를 요구했으며,

그 중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들을 감동시키는 부분은 역시 아름다움의 표현이라 하겠다.

즉 건축은 알맹이인 기능이 다 사라지더라도 예술로서의 생명력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JTBC 썰전 中
JTBC 썰전 中
디스토피아

 

유시민처럼 건축이 예술임을 부정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디스토피아 컨셉의 SF 작품에 등장하는 삭막한 건축,

설비투성이의 기계같은 건축만 사방에 널려있다고 생각해보자.

그게 어디 사람사는 곳인가? 지친 일상의 피로를 달래고자 아름다운 자연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축이 곳곳에서 조화를 이룬다면 현대인은 항상 즐거운 여행을 하듯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건축은 예술이여야 한다.

 

 

 

원시시대의 움집

 

 

물론 처음부터 건축이 예술이였던 것은 아니다. 원시인들이 거주하던 집이란 것은 이런 움막이나 동굴이 고작이였다.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태동했음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 도시, 국가가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화가 발달한 것.

원초적인 자연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날림으로 지은 움막이 아니라

튼튼하고 멋스러운 주택을 짓기 시작하면서 건축은 예술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었다.

 

비단 건축만이 아니라 삶에 여유가 생기면서 멋을 부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물건에 장식을 하거나 종래 악쓸 때나 쓰던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등.

 

 

 

동북아시아 문화권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로 알고 있는(이 명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만) 황하문명.

어쨋건 동아시아의 문명이 중원에서 태동한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서구문명의 뿌리가 그리스 로마문명인 것과 같다.

 

 

 

새롭게 해석된 측천무후

 

 

우리가 사는 동양에서 로마제국과 같은 국가를 제시하라면 역시 당나라가 아닐까?

당은 한(漢)이 만들어놓은 문화의 토대 위에 주변국들의 문화를 흡수하여 중화문명을 완성했고

이를 동아시아 전체에 퍼뜨려서 고대 동아시아 세계를 완성한 중원 왕조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당삼채와 같은 도자기라던지, 이백과 두보같은 시인들, 당비파같은 고유의 악기들.

"장안에서 제일가는~" 이라고 할 때의 장안(長安)도 본래 당나라의 수도를 일컫는 말이다.

이 무렵 일본에서도 견당사라는 당나라 유학단을 파견했고 당의 문화는 모래밭에 물붓듯이

열도에 흡수되어 현대의 일본인들도 반중감정과는 별개로 당나라에 대해서는 호평하고 있다.

 

 

 

당나라 대명궁 복원도
당나라 대명궁 복원도

 

 

그리고 건축만큼 그 지역의 문화와 문명을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종교건축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서구국가들과 달리 동북아시아는 궁전 건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천자(天子)라는 칭호가 보여주듯이 하늘의 아들인 황제가 기거하는 궁전을 그 권위에

걸맞게 건축하는 것은 중차대한 일로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건축 기술을 개발해야 했고 그 결과 일찌감치 나름대로의 건축 양식이 완성되었다.

 

 

 

 

 

당나라 건축의 특징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주요 건축물과 부속 건물을 연결한다는 점.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에 중국 건축과 예술이 최고 레벨에 도달했다는 평이 많다.

오히려 이후로는 퇴보했다는 말들이 많고 現 중국에는 온전하게 보존된 당나라 풍이

없다시피 해서 졸지에 일본이 당나라 문화의 계승자로 평가받고 있는 판국이다.

 

 

 

 

 

 

 

 

 

교토부터가 당나라의 장안을 본따서 설계한 계획 도시고, 건축양식을 보더라도 그렇다.

일본의 신사나 사찰을 가면 볼 수 있는 아치형의 처마를 당파풍(唐破風)이라고 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열도의 고대 문화 형성에 당나라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당나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유럽인들이 로마제국을 평가하는 것처럼.

물론 문화의 원류가 어디든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가꾸어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그 나름대로 대륙의 문화를 받아들여 그것을 자신의

스타일로 발전시켰고 일본 특유의 문화수출 덕에 이제는 일본 문화로 인정받고 있는 것.

 

 

 

 

 

예시들. 가령 작은 분에 키가 낮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재(盆栽)만 하더라도 본래 당나라의 문화이지만

미니멀라이즈를 추구하는 일본인들의 문화적 특성과 잘 맞아떨어져서 현재는 일본의 분재가 가장 유명하다.

분재의 영단어인 "Bonsai" 또한 일본어 "본사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본의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분재 또한 세계인이 향유하는 취미로 자리를 잡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과실수 분재가 있는가 하면

야자수 분재, 바오밥 분재 등등. 분재 애호가들은 분재를 자식처럼 아낀다.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악기로

샤미센이 유명한데 이것도 그 기원을 굳이 따지자면 대륙의 상시엔이 원류로 오키나와를 거쳐서 열도에

전파되었고 이것이 현대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악기로 자리잡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또 오늘날에는 벚꽃이 일본을 상징하는 꽃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고대에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매화가 더 사랑받던 시절이 있었다. 헤이안 시대로 접어들어 당의 문화 위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면서 매화 대신 벚꽃이 일본의 꽃이 된 것이고 그 역사는 천 년이 넘는다.

벚꽃을 노래한 하이쿠라던지, 벚꽃이 그려진 우키요에 등 벚꽃을 소재로 만들어진 예술작품들이

널렸고 서브컬쳐에서도 일본의 상징 중 하나로 지겹도록 나오는 게 이 벚꽃이다.

그나저나 일본이 이렇게 당나라, 송나라의 문화를 흡수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동안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안사의 난, 황소의 난으로 당나라는 멸망하고 이후에도 몽골의 침입으로 이민족이

중원을 차지하더니 당나라의 문화는 명나라 때부터는 그 대가 끊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실 중국의 역사는 특기할 만한 점이 있어서 주인이라는 게 따로 없고 누구든 처들어와서

차지하기만 하면 임자가 되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국가였다. 북방에서 이민족들이

밀고 내려와서 중원을 차지하면 자기 자신이 중국이 되어서 중국 역사로 편입되었고

오늘날 중국이 저렇게 큰 땅을 가진 것도 이민족들이 중국의 영토를 계속 키웠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대에라도 자국의 문화를 잘 추스르고 보존하고 조사하고 복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좀 나았을텐데 문화대혁명으로 자국 문화를 스스로 박살내는 자해, 자폭을 저질렀다.

당시에 파괴된 유물이 한둘이 아니라서 사병을 동원해서 유적지를 지킨 저우언라이,

미리 60만 8천 점의 유물을 챙겨서 대만으로 도주한 장제스가 아니였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게 없다시피 했을 것이다. 

왜? 홍위병들에게 전통 문화란 것은 전부 봉건잔재로 파괴의 대상이니까.  

 

 

 

 

 

오죽하면 중국 언론들도 당나라의 양식은 일본이 계승하고 있고 명나라의 양식은 한국이 계승하고 있으며

송나라는 베트남이 계승하고 있는데 현대 중국에는 무엇이 남아있냐고 한탄하는 기사를 쓸 지경.

이에 대해서 각국의 네티즌들은 "현대 중국에는 미세먼지가 있다."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다.

아예 고대 중국의 양식을 복원하면 그게 일본풍으로 비치기 때문에 복원도 못한다는 말이 나돈다.

따지고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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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대비 전과자 수 비중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간혹 보면 무지한 사람들이 전과기록이 뭔지도 잘 모르고 '전과'에 대해 논하는 일들이 많다.

심지어 자기가 '전과자'인지 모르고 혹은 자신의 가족이 '전과자'인지도 모르면서 설치는 자들이 태반이다.

우리는 살다가 벌금형도 맞아보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받아보고 실형도 받아 볼 수도 있다.

 

 

 

로스쿨생 조선일보
한겨레

 

그런데 이런 놈들조차도 (심지어 경찰공무원수험생이나 로스쿨생조차)

실무법률인 '형실효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

경찰일지라도 수사지원팀에 근무를 해 본 적이 없는 경우,

검사나 검찰수사관일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다.

 

 

 

법전 현암사

 

 

대한민국의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형실효법)'에서는 전과기록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다.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7항에서는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라고 분명히 정의내렸다.

즉, 저 3가지 기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대한민국에서는 전과자로 불리운다.

 

 

 

그렇다면 저 3가지 기록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렇담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자는 누구인가?

 

 

 

====================================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종류는 다음과 같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

 

 

 

일제강점기의 수형인명부

 

 

그렇다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경력자료'는 과연 무엇인가?

저들 수형인들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들의 기록만 '검찰'에서 관리하는게 "수형인명부"다.

 

 

 

 

 

그렇다면 "수형인명표"란 무엇인가?

"수형인명표"는 수형인들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 주소지의

시청,구청,동사무소,읍면사무소 등에서 관리하는 기록표다.

 

 

 

 

 

그렇다면 "범죄경력자료표"는 또 무엇인가?

범죄경력자료표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5항에서 자세히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선고유예를 받은 자

나.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철 처분을 받은 자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추징,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게 요즘에는 전과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고들 한다.

시간이 지나면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은 기록이 사라진 다는 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되는 "수형인명표"와 검찰에서 관리되는 "수형인명부"

그리고 경찰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표"까지 모두 삭제가 안되고 죽는 날 까지 기록이 남았다.

 

하지만 최근 '범죄인의 인권'을 고려해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삭제근거조항이 생겼다.(동법 제8조의 1)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서 관리되는 "범죄경력자료표"는 삭제근거조항이 없다.

즉, 관 속에 들어가는 죽는 날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전과기록이 바로 "범죄경력자료표"다.

 

 

 

 

 

예를들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여 벌금형을 받건..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저질러서 벌금형을 맞건

그게 단 10만원의 벌금형일지라도 무조건 전과1범이 되며 그것은 죽는날까지 그 사람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그게 바로 삭제근거조항이 없는 "범죄경력자료"이다.

 

 

 

MBC 후 플러스

 

 

혹자는 저 "범죄경력자료"는 아무나 열람 못하니 괜찮을거라고 했지만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이미 삼성을 비롯해 유수의 기업들은 개인들의 전과기록과 수사기록을 암암리에 다 빼내고 있으며

(관련기사 - http://entertain.naver.com/read?oid=213&aid=0000029520)

 

이러한 기록들은 국가공무원시험 및 심지어 중견기업 이하의 회사에서도 조회 및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지금도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법원에서도 관련부서 코드번호를 쳐 넣으면 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대개는 아무런 의식없이 관련자들이 쉽게 개인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의 전과기록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전과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고 착각하게 된 걸까?

그 이유는 바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6항 동법 제5조의1 제5조의2에 규정된

"수사자료표와 수사경력자료" 때문이다.

 

이 둘과 "범죄경력자료표"를 헷갈린데서 나온 오해다.

"수사자료표"란 어떤 사건에 대해 피의자로 전환되서 입건이 됐을 때

지문을 채취하고 인정사항과 죄명을 기재한 표인데,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사람들 중에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기소유예 같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게되면

따로 "수사경력자료"라는 곳에 이름이 남게된다.

 

 

그런데 이 "수사자료표"와 "수사경력자료"는 동법 제8조의2에 근거해

삭제근거조항이 있어서 차등적으로 다 삭제되서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내 전과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된다"라고 착각하는거다.

사실은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기록만 삭제되는 것인데 말이다.

 

 

 

세 가지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한다.

 

 

 

(사례1)

 

A는 인터넷 게시판에 갑돌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서 벌금형을 받았다.

 

 

 

명예훼손죄 이데일리

 

 

그럼 일단 A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기록이 안된다.

왜냐면 위에 말했듯이 위 두가지 기록부는 "자격정지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가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표"에는 기록이 된다.

그리고 경찰수사과정에서 지문을 찍고 인적사항이 적히기 때문에 "수사자료표"에도 기록이 된다.

 

A는 "범죄경력자료표"와 "수사자료표"에 이름이 남게되며 시간이 지나면

"수사자료표"에 남았던 기록은 삭제된다.(삭제근거조항이 있기때문에)

 

반면 범죄경력자료표는 A가 죽는 날까지 그 기록이 안 없어지며 그 전과기록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그래서 BJ인범이가 자기는 전과 4범이라고 하는거다.

과거 BJ유신과 싸우는 과정에서 계속 명예훼손으로만 4차례 기소되 4번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례2)

 

B는 살인을 하여 징역 10년을 받았다.

 

 

 

살인죄 국민일보

 

 

그렇게 되면 '자격정지이상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경력자료표" "수사자료표"에 이름이 기록된다.

시간이 지나고 만기출소 후,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그리고 "수사자료표"에 기록된 기록들은 다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표"는 삭제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죽는날까지 "살인전과"기록은 남아있게 된다.

 

 

 

(사례3)

 

C는 길가다 행인과 싸워서 폭행상해로 입건됐지만 합의를 잘 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즉,불기소처분)이 떨어졌다

 

 

 

 

 

이럴경우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 그리고 "범죄경력자료표"에는 기록이 안되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는다.

하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다 삭제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깔끔하게 다 사라진다.

그리고 참고로 약식기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안 남는다.

정식재판에서 받은 벌금형이상의 선고에 대해서만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기때문이다.

 

 

 

보통 자영업자들중 행정처분으로 벌금 맞는 사람 꽤 있지. 전부 전과자다. 모두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서 

죽는날까지 그 전과기록이 사라지지 않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벌금형 이상은 무조건 전과1범 추가다.

그래서 취업 시 혹은 누가 "전과기록 있나요? (혹은) 전과자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벌금형 이상 받은 경력 있으면 "네"라고 해야지 "아니오"라고 하면 거짓말이다. 취업면접 시에는 더더욱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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