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어제자로 일어난 신선한 논란이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린 지도 한 장이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 소속 자국의 영토로 표기해 대한민국 정부가 강하게 항의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러시아가 일본과 분쟁 중인 땅 '쿠릴 열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올림픽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는데.

사실 쿠릴 열도를 두고 빚어지는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은 백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홋카이도 위쪽에 위치한 이 곳을 일본은 '북방 영토'라며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러시아는 '남방 쿠릴'이라 부르면서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

일본은 실효 지배중인 땅 두 군데를 동시에 건드린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 속 지도에 쿠릴 열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했다.

이후 러시아는 즞각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런 행동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양측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상황을 망칠 뿐이다."

또한 여기서 러시아 언론이 떠들어 대기를

"러시아가 쿠릴 열도 문제 때문에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하는 등 자극 일색.

이 지도에는 독도 역시 일본땅으로 그려져 있어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항의했고

"도쿄 조직위와 협의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건강 우려 등이 제기된 상황인지라,

대한체육회에서는 올림픽 선수촌 식당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될 경우

우리 선수들의 먹거리를 직접 챙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현재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을 겪는 것도 모자라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라던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일본 정부와 당국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지 주목이 되는 바이다.

현재까지 인도 남부지방에서 일어난 집중 호우로 인하여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로 인한 사상자는 현재까지 95여명 이상으로 집계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도 남부에 위치한 케랄라주 등지에서는 작년인 2018년에도

이른바 '100년만의 최악의 홍수'를 기록하며 500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겪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의 차이인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수 피해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부족인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매체는 작년에도 100년만의 대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케랄라주와 카르나타카주, 타밀나두주 등 남부 지역에 최근 3∼4일간 계속된 집중 호우로 95명이 숨졌다고 보도 중이다.

또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됐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으며

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인도 재난 당국은 사고 현장이 수습되면 사상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한일경제사태로 인한 주식시장의 손해를

국민들의 피같은 국민연금을 통해 부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았다.

2019/08/07 - [정보] - 국민연금 연기금

그런데 이번에는 1000만 직장인의 퇴직금을 갈취하여 국민연금의 손해를 매꾸어 보자는

기발한 발상을 제시하여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아~ 새로운 대한민국!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른바 '퇴직금 전환제' 로서,

회사는 근로자 임금의 12분의 1(8.3%)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이 중 일부(예를 들어 3%포인트)를 떼어 국민연금 보험료로 활용하자는 개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1999년 3월 퇴직금의 2~3%포인트를 떼어 국민연금 보험료로 활용하다 폐지했다.

즉 이 정책에서 IMF의 향기가 슬슬 난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가?

물론 직장인 반발 가능성이 커 도입될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퇴직금 적립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퇴직금 전환제'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는 이야기.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사가 퇴직금 재원으로 적립하는 임금의 8.3% 중에서 3%포인트를 떼 국민연금 보험료로 사용하자는 안을 제안했는데,

지난 4월 경사노위 특위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안한 방안이란다.

한국노총이 지난 2일 특위에서 퇴직금 전환제에 대해 검토해볼만 하다며 요청한데 따른 제안.

경총 제안대로 할 경우 퇴직금 적립금은 8.3%에서 5.3%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총 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겠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들도 알고 있다. 세금 빼서 세금 매꾸는 쳇바퀴 돌리기라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갑자기 툭 던져진 것이 아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작년 10월부터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차가 워낙에 커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선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퇴직금 전환제 논의를 수용함에 따라

평행선을 그어온 양쪽 입장을 절충하는 방법으로서 주목을 받는 것이다.

경사노위 노동계와 경영계는 출범 이후 8개월간 그 어느 안에 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른바 언론에게서 '식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와중에 해결점이랍시고 찾은 것이 이것이란 말.

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까지 올리면서,

나중에 받을 연금 규모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는 안(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선안 중 3안)을 바라고,

경영계 에서는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퇴직금 전환제'를 활용하면 보험료율을 12%로 하더라도

인상 보험료율 3%포인트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퇴직금 재원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근로자나 기업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할 경우(노동계 말마따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에서 2063년으로 6년정도 늦춰진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특위에서 퇴직금 전환제를 처음 제안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퇴직금 3%포인트 전환에다 노·사가 20년에 걸쳐 0.15%포인트씩 보험료를 올려 기금 고갈을 막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2017년에 신규로 퇴직연금을 받는 30만3000명 중 98.6%가 일시금을 선택했다.

고용노동부와 일부 전문가도 "퇴직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라고 말하며

퇴직금 전환제에 반대중이며, 퇴직연금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사들도 당연히 반대에 나설 것이다.

게다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급여와 돈의 흐름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상적으로 퇴직금 전환제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렇게 되면 또 세금으로 매꿀 것인가?

왜 일이 생기고 나서 대책을 찾는 것을 반복하는 것인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선진국처럼 좀 더 앞을 내다보는 정책의 입안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8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운 잡음도 많을 뿐더러, 현재 내각 인사에 대한 불만도 종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청와대는 이날 법무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등 8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후보로는 이미 내정자나 다름이 없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목했다.

이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없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도 부족한 자질을 내비췄던 조국이

이번 한일 경제사태나 폴리페서사건, 서울대의 가장 부끄러운 동문으로 추대받은 점 등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려

이미지가 더욱 좋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 쇄신할지 그 행보가 주목되는 바이다.

2019/08/07 - [시사] - 조국 일본어 페이스북

2019/07/31 - [시사] - 조국 서울대 복직

2019/07/30 - [시사]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임명되었다.

서울대학교 최기영 교수는 현재까지 문재인 정권과 어떠한 연으로 이어졌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되었다.

이 사람은 농식품부 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으로 보다 안정적이고도 정상적인 인사 조치가 아닌가 싶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청주 출신 내각인사 2명 중 1명으로 밝혀져 있기도 하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국가보훈처 처장에 박삼득 전 육군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임명됐다.

여기에 더해 이수혁 의원은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후보자로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내각 1기와 비교해서 그 인사의 출신성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개각의 근본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고려해야 했었는지

등에 대하여 추후 포스팅할 예정이다. 고관대신들이 새로이 임명된 이때

물론 아직까지도 잡음이 많이 들리지만, 새로운 출발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9/07/31 - [시사] - 목동 빗물펌프장 사망사고

지난 7월 31일 폭우가 있던 날 서울시 목동에서 일어난 빗물 펌프장 사망사고에 대해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

현대건설 소속 노동자 1명이 폭우가 내리던 당시 지하 배수로에 들어갔지만 실종되었고, 이를 구하려 들어간

나머지 두 명도 안타깝게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다.

서울 목동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에 돌입하였다.

서울 양천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오늘(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시설 공사장의 지하 40ｍ 수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고 발표한 것.

경찰은 "합동 감식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로, 국과수 안전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며

"이동식 계단과 같은 구조물·시설 등의 위치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소방 당국과 함께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었다.
그리고 원래 이번주 초 합동감식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태풍 북상 예보로 안전 우려가 제기돼 잠정 연기.

사고 피해자들은 비가 오는 날 안타까운 일을 당한 고로, 더욱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5일에는 시공사 2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1명 등 모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다음날인 6일에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양천구 치수과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고를 두고 '전형적인 인재' 라며 비판을 하고 있다.

맞다 전형적인 인재이며 시스템 보완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사고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이번 정부는 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시큰둥한 것 같다.

정권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