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는 인생

서울 박원순 시장이 '서울형 노동회의소' 라는 것을 설립하려 한다.

노동회의소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고 한다.

현재 노동회의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노동회의소 회원이 무려 373만명으로 노조 가입자(120만명)의 3배에 이른다. 

노동회의소는 한국에선 아직 생소한 기구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달리 파업권을 갖지 않은 유럽식 단체롯,

파업을 무기로 일삼는 양대 노총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중.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올해 말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퀵대리기사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회의소 신설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직면해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노동조합조차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기구로서 노동회의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노동회의소에서는 노동법률 상담, 근로자의 직업훈련, 취업·전직 지원 상담,

산업재해 예방과 재활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등 노총이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 노조 중심이라면,

노동회의소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노사는 부당노동 행위, 임금체불, 노동조합 설립 등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갈등이 비화해 소송전까지 가기도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인 이광호 의원은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법률상담을 하고, 노사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으며

노사 화합을 도모하는 게 노동회의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서울형 노동회의소가 자칫 한국노총 세 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노총 출신 인사들이 주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주장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공약집에 넣었지만 끝내 국정과제로 채택되진 못했다.
나쁘게 보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물론 모든 정책은 그 정책의 입안의도와 다르게 이용되기 마련이니까.

또한 기존에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이른바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노동회의소가 만들어지면 기능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즉 예산낭비라는 셈.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를 위한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이다.

앞서 언급한 오스트리아에선 세전 소득의 0.5% 미만을 노동회의소 운영비로 의무적으로 걷게끔 법에 명시돼 있고,

2016년 기준 약 4700억원의 재원이 모였다.

반면 우리는 미조직 근로자에게 노동회의소 운영비를 걷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다시 한 번 서울시민의 세금이 박원순 시장의 업적 만들기에 사용될 예정인 셈.

멀쩡한 고가를 없애고 흉물을 만들고, 썩은 신발들로 기괴한 세금농축 조형물을 만들더니

이번엔 박원순 시장께서 새로운 '노동자 세력' 을 키우려고 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도 있겠다.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시각은 좋지 않지만... 전과가 있으니 뭐 어쩔 수 있겠나.

또한 노동회의소가 한국노총 등 기존 노조의 세를 불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자명,

만일 설립된다면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이른바 노동계 인물들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형태로 인력이 구성돼야 그나마...

오늘도 3선의 명예로운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과연 이후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