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동참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인 6일 "기본소득 정책의 입법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하는 편지를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
"경기도는 2번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수요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며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참여를 요청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 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이다.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행사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가진 바 있다.
이듬해인 2020년 9월 48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는데 본인이 생각한 정책을 꽤 뚝씸있게 오랫동안 준비해온듯 하다.
서울시장 선거로 정쟁이 뜨거운 가운데 현재까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밝힌 지방정부는 53개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로 위장된 배급제가 과연 대선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여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문재인 매운맛' 이 된다는 의견과
'자신의 소신을 뚝씸있게 밀고 나가는 정치인' 이라는 의견 등 찬반이 치열하다.
갖은 풍파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다음 행보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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